김정남 기자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이 3만9천명을 넘어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도 9천호를 돌파하는 등 정부의 피해자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5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609건을 심의한 결과, 61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추가 인정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에 가결된 618건 가운데 57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사례이며, 39건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추가 요건이 확인돼 피해자로 인정됐다.
반면 59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98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가 최종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누적 3만9121건으로 늘었다. 정부는 이들에게 주거·금융·법률 지원 등 총 6만6417건의 지원을 제공했다.
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6일 기준 매입 실적은 9033호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월평균 매입 건수는 807호로,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655호보다 증가했다.
국토부는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법원과 경·공매 절차 협의를 이어가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