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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KB국민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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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최인호 사장, 김이탁 1차관, 서기원 부행장. 국토부 제공왼쪽부터 최인호 사장, 김이탁 1차관, 서기원 부행장.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KB국민은행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와 피해 예방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 최인호 HUG 사장, 서기원 KB국민은행 부행장은 10일 서울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확보 비용과 경·공매 절차 진행에 필요한 법률전문가 보수 등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 콘텐츠 제작과 찾아가는 상담·교육 등 공동 홍보활동도 추진한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주거·금융지원뿐 아니라 법률 및 경·공매 지원도 중요하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전세사기 예방과 제도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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