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공정부가 서울 서소문 고가 철거공사 붕괴사고를 계기로 사회기반시설(SOC) 해체공사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민관합동 해체공사 안전관리 TF' 합동회의를 열고 해체공사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TF는 지난달 발생한 서소문 고가 철거공사 붕괴사고와 지난해 11월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공사 붕괴사고 등을 계기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사고 원인 조사와 별개로 현행 안전관리 제도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보완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TF에는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토목학회, 한국건설안전학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등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국토부는 설계·시공·감리 등 해체공사 전 주기에 걸쳐 안전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안전성 검토와 현장 관리 기준 강화 방안이 중점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김이탁 제1차관은 "최근 잇따른 해체공사 인명사고를 계기로 SOC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전문기관과 학계의 역량을 결집해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현재 운영 중인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서소문 고가 붕괴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