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경기·인천·울산·부산·전남광주 등 6개 지역에 대한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5일 오후 장동혁 대표가 긴급 소집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의결했다고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소청 대상은 이들 지역 내 투표용지 부족 발생 투표소에서 치러진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광역 비례대표 의원 △기초 비례대표 의원 선거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교육감 선거는 제외됐다.
선거 소청은 선거 관리나 투·개표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판단을 구하는 불복 절차다. 이번 소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해당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따져달라는 취지다.
소청이 인용되면 선관위가 해당 선거의 효력을 다시 판단하게 된다. 여기서 무효 결정이 내려지면 재선거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소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국민의힘은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청 접수 뒤 60일 안에 결정이 나오지 않아도 소송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최 수석대변인은 "소청권자가 당대표이고 소청 기간이 수요일(17일)까지여서 급하게 결정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기한을 늦출 수 없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최고위 논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이어 "원내대표가 참석해 원내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에 원내 의견도 충분히 반영됐다"며 "원내에서는 서울을 빼고 하는지, 안 빼고 하는지에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