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이른바 '기획부동산 사기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당국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18일 민주당 전반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던 정준호·복기왕·문진석·윤종군·손명수·안태준 의원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장 대표의 기획부동산 투기 의혹의 수사 내요이 점점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며 "수사당국의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TV조선에 따르면, 장 대표는 기획부동산에 투자한 10억원을 손해 볼 위기에 처하자 업체 측에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고, 이후 대토 방식으로 보상을 받았다.
이들은 "해당 토지 투자자 10여명 중 (장동혁 대표) 혼자만 유일하게 특혜성 보상을 받은 것"이라며 "바로 이 땅이 민주당 전반기 국토위 위원들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경찰에 고발한 '제2양평고속도로 의혹'의 충남 서산리 화곡리 창고용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 대표는 기획부동산으로부터 6억원의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진 사실들은 그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기획부동산 일당과 밀접하게 얽힌 '조력자' 혹은 '공생관계'임을 입증한"고 지적했다.
특히 장 대표가 판사직에서 물러난 뒤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기획부동산 업체 A사가 압류 회피 등을 위해 만든 위장 신생 법인 C사의 설립과 자산 이전 과정에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거론됐다.
이들은 "투자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A사의 핵심 영업책 4명을 직접 변론했고, C사 대표에게는 판사 출신 변호사까지 소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며 "본인의 돈 6억원을 가로챈 사기꾼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피해자가 세상천지에 어디 있느냐. 이는 특혜성 대토 보전을 대가로 기획부동산 일당의 뒤를 봐준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토 보상이 단순 특혜를 넘어 압박에 따른 것이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들은 "제보에 따르면 장 대표와 그 부인이 기획부동산으로 투자금을 날릴 위기에 처하자 업체를 찾아가 '내가 법복을 입고 번 돈을 다 투자했다. 언제까지 법복만 입고 있지 않을 것이다', '남편이 지방법원 부장판사다. 퇴직하면 로펌을 차릴 거다. 가만히 안 놔두겠다. 책임져라'라고 말해 업체 측이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고, 고소·고발을 하겠다고 해 대신 토지를 주기로 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존재하며, 그에 따른 손익은 스스로 감수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혼자만 특혜성, 아니 협박성 대토 보전을 받아내고서 자신에게 사기를 쳤다는 A업체를 위해 변론을 한 것은 단순한 조력을 넘어 공생관계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 장 대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본인 토지 인근 고속도로 예산 증액을 요구했고, 당초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예산이 80억원으로 증액됐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고속도로 종점이 이 토지 인근 2㎞ 지점으로 계획돼 있는 시점에 예산 증액을 주도한 정황이 존재한다"며 "당시 국토부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으로 구속된 김모 서기관"이라고 했다. 이어 "여러 정황이 윤석열·김건희의 양평고속도로와 흡사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얄팍한 변명과 언론 겁박을 즉각 중단하고, 기획부동산 일당과의 유착 및 특혜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낱낱이 이실직고하라"며 "본인 말대로 사기를 당한 억울한 피해자라면 당대표 직함 뒤에 숨지 말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떳떳하게 경찰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사당국을 향해서는 "장 대표의 기획부동산 특혜 거래 의혹, 기획부동산 사기 유착 의혹, '제2의 양평고속도로'를 연상케 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이해충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