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더불어민주당 내의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기류에 대해 "국회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악용 가능성을 배제하는 필요를 충분히 논의하면 좋겠다"며 "국회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유럽 순방 결과를 직접 브리핑하며 "개별 국회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자유롭게 표명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만 억압의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메시지를 올리고,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회에 맡긴다고 한 취지는, 제 판단은 있지만 이를 관철하기보다는 이게(보완수사권이) 너무나 예민하고 많이 오염된 주제"라며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고, 우리(청와대)가 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문제에 대해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안 되고, 가능성이 있으면 찾아서 막아야 한다'는 기존의 생각을 다시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검찰은 마음에 안 든다. 권한을 막 이만하게(크게) 만들어 악용해서 법 질서를 파괴하다시피 했다"며 "온갖 사건을 조작, 왜곡하고 누군가에게 불이익, 이익을 주기 위해 (권한을) 남용 또는 악용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완수사라는 이름으로 웬만큼 권한을 줬더니, 또 이걸 이만하게 만들어서 새로운 사건을 만들다시피 하고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고 그걸 우려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한다"며 "아주 최소한의 엄격한 조건 하에, 아주 최소한만 하면 좋겠다. 악용 여지가 있어서 걱정이면 악용되지 않게 만들면 된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러면서 "보완수사는 안 하는 게 맞지만, 나중에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는 게 제 생각"이라면서도, "그것조차 문제가 있다, 악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하면 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제도는 만들어서 시행하다가, 또 필요하면 조정하면 된다"며 유연성을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 충분히, 국민의 입장에서 악용 가능성을 배제하는 필요를 충분히 논의하면 좋겠다"며 "정치적 이익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논의해서 해결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화를 막기 위해 국회로 넘긴 것이고, 그것조차도 정치적 논쟁 또는 공격의 가능성이 될 수 있기에 (그런)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국회가 논의하세요"라며 "국회가 하자는 대로 할 겁니다.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지겠죠"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해당 이슈가 초미의 관심사로 꼽히는 만큼, 이에 대해 국회의 '충분한 숙의'를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