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축소 개편을 추진하자 전국 공·사립 초·중등학교와 특수학교 교장들이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와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한국특수학교장협의회, 대한사립학교장회 등 4개 교장협의회는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일방적인 교부금 축소 시도에 우려를 표하며 "공교육을 위협하는 개편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의 20.79%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장협의회는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단순한 경제 논리가 학교 현장의 실제 운영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 수와 관계없이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관리비 등 학교와 학급 유지에 필요한 고정비용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디지털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 돌봄 확대, 고교학점제 안착, 특수교육 대상 학생 증가에 따른 맞춤형 인프라 확충, 노후 교육환경 개선 등 현장 중심의 투자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초·중등·특수교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제도 개편이 학교 현장과 시·도교육청, 교육단체 등 당사자와의 충분한 대화와 소통 없이 재정당국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은 정책적 타당성과 절차적 당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재정당국에 △일방적인 교부금 축소 추진 중단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한 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 전면 재검토 △학교 현장의 고정비용과 미래 교육환경 구축에 필요한 안정적인 교육재정 보장 △교육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공식적인 '교육재정 협의기구' 구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