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12·3 내란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내란 특검의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박 전 장관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성재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인권 옹호 그 밖의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무거운 책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성재가 수행한 업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압하고 비상계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주의적 질서가 침해돼 독재 정치에서 장기간 헤어 나오지 못할 뻔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기됐지만 묵살했고, 12ㆍ3 내란이 실패로 돌아간 후에도 그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범죄 혐의 수사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직권을 남용해 관련 문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CCTV 등 객관적 자료가 있음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거나 새로운 증거가 나왔는지 되묻는 태도를 보였다"며 "법정에서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진정으로 반성하거나 국가적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건희씨로부터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 상황을 파악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관련 보고를 지시했다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혐의가 내란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확보한 휴대전화에서 관련 자료가 발견됐다는 사정만으로 내란 사건의 관련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허용하면 특검 수사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가 회동 관련 위증 혐의 역시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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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비상 소집 등을 지시하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비상계엄 해제 직후에는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이른바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5월 김건희씨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을 받은 뒤 하급자에게 관련 사건 보고를 지시하는 등 부적절한 업무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앞서 내란특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적극 동조해 '합법'의 외피를 씌우고 정당화하는 데 앞장섰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내란특검보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법무부 장관은 인권과 헌정 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임을 확인시켜준 판결이었다"며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특검 인계가 가능하다면 항소를 안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