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가칭 '광주행정청' 신설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형배 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은 광주권 광역행정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설명했지만, 임택 광주 동구청장은 자치구 위에 또 다른 행정조직을 두는 '옥상옥'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통합특별시 출범을 불과 일주일여 앞둔 시점에서 자치권과 권한 배분을 둘러싼 논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23일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는 나주 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광주권 업무공유회를 열고 광주 5개 자치구와 담양·장성 지역 단체장 당선인들과 통합특별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업무공유회 과정에서 민형배 당선인이 광주권 광역행정 수요를 담당할 가칭 '광주행정청' 구상을 언급하면서 공개적인 의견 충돌이 벌어졌다.
민 당선인은 기존 광주시 권역이 5개 자치구로 나뉘어 있는 만큼 건설·교통·환경 등 광역 차원의 행정 수요를 조정하고 지원할 별도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광주권의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광역교통, 생활폐기물 처리 등은 여러 자치구를 아우르는 대표적인 광역행정 분야로 꼽힌다. 민 당선인 측은 통합 이후에도 이 같은 행정 수요를 지원하고 조정할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광주구청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임택 동구청장은 곧바로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임 청장은 "자치구의 자치권과 분권을 강화하는 것이 통합의 방향인데 행정청은 자치정부 위에 또 다른 행정단위를 두는 옥상옥으로 비칠 수 있다"며 "5개 자치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존 통합특별시청의 실·국 체계로도 건설과 환경, 생활 행정 등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데 별도의 행정청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 당선인은 광주행정청이 자치구를 통제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민 당선인은 "자치구의 어려움을 덜고 광역행정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구를 검토하는 것"이라며 "특별시청 산하의 하나의 조직일 뿐 자치구와 특별시 사이에 새로운 행정 단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유경제구역청을 예로 들며 "행정청을 자치구 통제 수단으로 해석하는 데 몹시 유감"이라고 밝혔다.
공방이 이어지자 정은승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장이 중재에 나서면서 회의는 일단 마무리됐다.
인수위 측은 아직 구체적인 조직안이 마련된 상태가 아니며 자치구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구상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이번 논쟁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권한과 재정 배분 문제가 주요 과제로 떠오를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광주 구청장협의회는 그동안 부단체장 인사권 배분과 조정교부금 확대, 정책협의체 설치 등을 요구하며 자치권 강화를 주장해 왔다. 반면 통합특별시 측은 광역행정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 체계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결국 광주행정청 논란은 단순한 조직 신설 여부를 넘어 통합특별시와 자치구 간 권한 배분과 자치분권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조직 개편과 행정 체계 정비가 본격화할 경우 광역행정 효율성과 자치권 보장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의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