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포럼 '한미동맹의 미래' 기자회견. 제주포럼 사무국 제공정부가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한미 안보협의의 '연내 타결'을 기대하는 가운데, 엘리엇 강 전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1년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강 전 차관보는 26일 오전 제주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제주포럼 기자회견에서 "근본적으로 한미 민간 원자력협력 체계 자체에 많은 변화가 필요하고 협상이 어려워 수년이 걸릴 수 있다"며 "무엇보다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행정부의 결정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라며 "미국 원자력법은 엄격한 법의 지배를 받는 사안이고 의회 구성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핵잠 연료 조달을 위해서는 미국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한국에 우호적인 미국 측의 스탠스가 바뀔 수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 강 전 차관보는 국내 핵무장론이 한미 핵잠 협정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인들이 '핵무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순간 협상이 복잡해진다"며 "신중하게 큰 그림을 갖고 양국관계를 발전적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전 차관보는 한미의 핵잠 협력에 지지를 보내며, 미국·영국·호주의 안보동맹인인 오커스(AUKUS) 수준의 비확산 기준을 언급했다.
그는 "오커스는 IAEA가 전면적으로 관여하며 높은 수준의 세이프가드(핵 검증 활동)가 적용된다"며 "한국이 오커스와 동일한 수준의 비확산 표준을 약속하다면 핵잠 협력을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핵잠 협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양국 협력뿐 아니라 민간 부문의 핵 관련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