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류영주 기자청와대가 오는 7월 부동산 종합대책과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닥치고 공급'을 또다시 강조하고 나섰다.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 26일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부동산 공급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그 이유를 다름아닌 '반도체 호황' 때문이라고 짚었다.
김 실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조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어마어마한 이익이 예상되는데, 문제는 엄청난 금액이 몰리는 만큼 유동성 압력도 같이 몰려온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러한 유동성은 부동산으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며, "부동산은 그만큼 빨리 짓지 못한다. 그런데 몰려드는 유동성을 어떻게 막느냐"고 했다. 이어 "6.27 대책도 굉장히 강한 수요 억제책인데, 작동하는 것보다 수요 압력이 4배 올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관훈토론회에서도 김 실장은 '미래를 위해 공급을 더 해야 한다는 화두를 던져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닥치고 지어야죠, 닥치고. 닥치고 지어야 한다"며 단호하게 답한 바 있다.
2023~24년 사이 PF사태와 고금리로 인해 공급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탓에 예년보다 30~40%가 공급 준비가 덜 됐는데, 관련된(부정적인) 효과가 2~3년 내로 나타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어준씨가 이 말을 다시 언급하자 김 실장은 이틀 전과 마찬가지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은(최대한 해야 한다)"며 3기 신도시, 공공택지분양, 서울 내 폐교, 영등포·구로 등 공업지대, 그린벨트, 군 기지 등을 거론했다.
역대 정부 역시 부동산 안정 대책으로 공급 확대를 강조해왔지만, 현 정부가 이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유동성 대응'과 연결해 설명한 점은 차별점으로 꼽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종목으로 부상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 이동과 시장 유동성이 부동산 정책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부동산 정책에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다음 달 부동산 종합 대책과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주제들이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김 실장의 이번 발언은 반도체 투자 열풍으로 형성된 유동성 흐름을 설명하면서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의 필요성을 사전에 설득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참모들에게 "청와대의 기획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직접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김 실장의 메시지도 이런 국정 홍보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