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최근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차입 주식투자 동향을 직접 점검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 원장 주재로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열고 차입 주식매수 관련 동향과 소비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는 지난 3월 출범한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 분야 최고 자문기구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신용융자 잔액은 38조원으로 최근 5년 평균(20조1천억원)보다 17조9천억원 늘어 약 두 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증권담보대출도 26조3천억원으로 최근 5년 평균(20조4천억원)보다 5조9천억원 많았다.
개인의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일평균 거래대금은 지난달 말 기준 3조5천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3천억원, 최근 5년 평균보다 2조9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금감원은 시가총액과 투자자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및 증권담보대출 비중이 과거와 비교해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레버리지 ETF와 지수선물·옵션 거래도 함께 늘고 있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투자자 손실 확대와 금융회사 건전성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금감원은 차입투자 관련 지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필요하면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체계 운영 실태도 점검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앞서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빚투 열풍과 관련해 "통계의 착시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고,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대리점(GA)의 시장질서 문란행위 방지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금감원은 GA가 불법 사금융에 가담하거나 세무·회계 컨설팅을 빙자해 요양급여 부정수급을 조장하는 사례 등에 대응하기 위해 GA 겸영 금지 업무 범위에 경영컨설팅과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업무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 시행되는 보험 모집수수료 개편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군 장병과 아동·청소년, 시니어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교육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PG사의 결제 리스크 관리 의무 제도화, 은행권의 요구불예금 유지 조건부 우대금리 제공 적정성, 퇴직연금 상속인의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대상 포함 문제 등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