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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고'로 변한 호르무즈…미·이란, 호르무즈 관리권 해석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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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이란, 호르무즈 관련 MOU 헤석 놓고 이견
美 "항행 자유" vs 이란 "단독 관리권"
군사 충돌 재발 우려

연합뉴스연합뉴스
미국과 이란이 무력 충돌을 중단하고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 권한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긴장이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29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은 지난 25일부터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어진 공격과 보복을 중단하고 오는 30일 카타르 도하에서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양측이 다시 충돌한 직접적인 원인은 종전 양해각서(MOU)에 담긴 호르무즈 해협 관련 조항을 서로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MOU 5조에는 "이란은 상업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란은 이를 근거로 해협 관리 권한이 자국에 독점적으로 부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압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관리와 해상 교통의 완전한 복원은 이란의 책임"이라며 "다른 어떤 국가나 기관도 이 문제에 대한 권한을 갖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란은 이 같은 논리를 앞세워 상선들이 미국이 권고하는 오만 연안 항로 대신 자국이 지정한 항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MOU가 이란에 해협 통제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며, 국제 해협에서는 항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은 국제관습법과 국제연합 유엔해양법협약 등을 근거로 호르무즈 해협과 같은 국제수로에서는 모든 선박에 통과통항권이 보장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해석 차이는 곧바로 군사적 충돌로 이어졌다. 미국 해군이 주도하는 다국적 기구인 연합해양정보센터도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안보 위협 수준을 '상당함'으로 상향 조정했다.

양측은 교전을 중단하고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하기로 했지만, 갈등의 근본 원인은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통제하는 상황을 용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란 역시 해협에 대한 배타적 관리 권한을 계속 주장하고 있어 협상 과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양국은 추가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해 미군과 이란 혁명수비대 간 직통 연락체계, 이른바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실제 가동에는 들어가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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