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해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이 국민의힘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오는 30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권영빈 특검보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2025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련 채증 영상을 분석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국회의원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해 행위가 확인된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인터뷰 등에서 영장의 불법성을 주장한 의원들을 추가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 24일 이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다만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권 특검보는 몸싸움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옷이 찢어졌다는 당사자 진술은 있었는데 물리적 충돌까지는 없었다고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집회·시위나 영장 집행과 관련해 스크럼을 짜거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들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된 경우가 많아서, 판례에 근거해 볼 때 몸싸움은 없었으나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같은 의혹으로 입건된 나경원 의원은 지난 19일 소환 통보를 받고 서면 답변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 특검보는 "나 의원 측이 서면 질의서에 답변하겠다고 했는데 제출되지 않아 기다리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의 강제 소환까지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발적인 출석이나 서면 답변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날 대검찰청의 '계엄 가담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지미 특검보는 "지난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이라는 문건을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포고령을 적시한 뒤 그 아래 재판·수사 관할을 정리해 둔 문건이다.
특검팀은 대검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계엄이 실제 진행되면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를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 지휘부가 위헌·위법적인 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동조했는지를 따져볼 방침이다.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을 이번 주 재차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당시 수사팀이 피의자였던 김건희씨 측과 서면 답변서를 주고받은 것을 사건을 무마해 주기 위한 '서면 첨삭'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및 방조 등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수사팀에서 근무하다 사건 처분 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민구 검사도 직무 대리 명령 없이 이른바 '황제 조사'에 관여했다고 보고 함께 입건했다.
반면 김씨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 김 특검보는 "결론을 정해 놓고 수사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는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추가 수사가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밖에 특검팀은 국군합동참모본부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을 보강 조사했다. 김 전 의장 측은 계엄과 관련해 권한이 없었거나 실제 맡은 역할이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평 고속도로 이전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토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했으며, 이번 주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관계자들과 백원국 전 국토부 차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국군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으로 강제 구인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이후 조사에서도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거나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지난주 피의자 18명과 참고인 31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2월 출범한 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다음 달 24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