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제공한국의 사회연대경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정부가 3대 전략-4대 중점 분야 선도 모델을 담은 중장기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20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사회연대경제'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활동이다. 정부는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해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를 주무 부처로 지정하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종합계획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농·수협과 산림조합 등을 포함한 개별법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대상으로 수립했다. 그동안 부처별로 분산해 추진하던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장기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함께 가는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전략과 15개 중점 추진 과제를 포함했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 등 4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선도 모델을 추진한다.
금융·세제 성장 기반 확충…창업부터 판로까지 맞춤 지원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회연대금융 △판로 △세제 등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해 조직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인다.
먼저 사회연대금융을 활성화해해 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 자금 공급 중심의 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회연대금융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금융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과 시행과 동시에 사회연대금융 전담 기관과 중개 기관을 지정해 운영하며 사회적 가치를 측정해 성과 지표 등으로 활용하도록 관련 제도개선과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와 민간의 자금 공급도 지속해서 확대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을 연간 60억 원 규모에서 150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지난해 2500억 원 규모인 신용보증기금 보증 공급 규모는 2030년까지 3500억 원 규모로 확대하며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에 대한 임팩트 펀드 등을 통한 투자도 지원한다.
민간에서는 은행권 대출 규모를 2028년까지 향후 3년간 전기 대비 18.3% 증가한 4조 3천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또한 새마을금고는 향후 5년간 2천억 원 규모로 대출을 확대하는 한편 개별 신협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한다.
조직의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지원도 강화한다.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초기 창업형 △인증 전환형 △재도전형 등 유형별 맞춤형 창업을 지원하는 한편 초기창업패키지는 창업 3년 이내의 사회연대경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트랙을 개설해 사업화자금 최대 1억 원과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보육 △컨설팅 △자금 지원 △판로 △수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등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먼저 고려하도록 사례를 발굴하고, 위탁 우대 근거와 방식 등을 지방정부에 안내해 참여를 유도한다.
또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지방정부와 공공 계약을 할 때는 입찰보증금 5%를 면제하고 기본법이 시행되면 공공부문의 의무 구매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공공시장 진입 문턱을 낮춘다.
조직에 대한 세제와 공유재산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사회적기업과 농협 등 조합법인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했으나 사회적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에도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며 국·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대부료도 추가로 감면한다.
지역 혁신 모델 확산…청년 인재 양성·통합 플랫폼 구축
행정안전부 제공지역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개별 기업을 넘어 지역 기반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도 세웠다. 사회연대경제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우수모델 발굴 △네트워크 구축 △인재 양성 △국민 참여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사회연대경제 방식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 모델을 발굴해 전국에 확산한다. 이미 행안부는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혁신 모델을 추진할 17개 지방정부를 선정했으며 각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최적화된 혁신 모델을 만들도록 △계획 수립 △제품·서비스 개발 △실증사업 진행 △성과 연구 등 전 과정을 지원한다.
또 유능한 청년 전문 인재를 키우고 사회연대경제 직업 경로를 형성한다. 대학에 관련 교과와 전공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 성장 인재 양성체계 제도인 앵커와 연계해 창업교육과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이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경력을 쌓도록 올해부터는 미취업 청년 2500명을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조직에서 일경험과 직무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초·중등 교육과정 △방과후 돌봄 △평생학습 등과 연계한 교육과 체험 활동을 운영해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사회연대경제 박람회와 국제 콘퍼런스 등을 개최해 국민의 경험을 확대한다.
부처별로 운영하던 사회연대경제정책의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범정부적 정책 협력과 관리 체계를 구축해 정책의 연계성도 높인다.
그동안 정책은 각 부처 소관 개별법인 고용부의 사회적기업육성법, 기획처의 협동조합기본법, 행안부의 마을기업법 등을 중심으로 추진해 정책 범위와 체계가 분절적이었으며 통계 등의 통합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1년 단위 시행계획 수립·평가 △대통령 소속 위원회 설치 △정책센터 설립 등 통합적 추진체계를 확립한다.
또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과 통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통합 통계 관리 체계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합동평가 등 관련 평가에 사회연대경제 관련 지표 신설과 개편을 추진하는 등 성과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 중심 4대 분야 선도모델 추진
이와 함께 정부는 지역 주민의 수요가 높고 생활과 밀접하며 사회연대경제의 강점이 발휘될 수 있는 △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 등 4대 중점 분야를 선정해 분야별 선도 모델을 추진한다.
우선 지난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실시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이 핵심 파트너로 참여해 주민과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을 실현한다. 통합 돌봄 관련 지방정부의 정책협의체 등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참여하도록 조례와 지침을 개정하는 한편, 돌봄과 심리 지원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역 컨소시엄 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또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의한 주거공급을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체 활성화 △돌봄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 아울러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운영기관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와 제도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마을 복지와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공공용지 등 유휴부지를 발굴해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설비 투·융자를 지원하는 등의 행·재정적 정책 지원을 통해 전국에 연 700개 이상, 2030년까지 3천 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한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농촌 △어촌 △산림 특화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발굴하고 육성해 △돌봄 △먹거리 △시설 운영 등 생활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농촌의 경우 △사회적농장 △서비스공동체 등 농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육성해 지역 내 주민주도 생활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농촌 빈집 정비사업 및 농어촌 민박 사업에 사회적기업 등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
또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어촌 관련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국유림영림단의 사회연대경제 전환을 유도한다.
행안부는 사회연대경제 관련 지원 및 제도개선 등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주기적으로 관계부처와 이행 상황을 공유하고 지역에서도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지방정부와 지속해서 협력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돌봄, 주거 등 지역의 부족한 공공서비스를 보완하고, 양극화, 지역 소멸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각 지역에서 더 많은 사회연대경제조직이 만들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