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4월 내놓은 차량 5부제 자동차보험 특약이 전체 자동차보험 계약 대비 실제 가입률 0.25%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남긴 채 폐지 수순에 들어간다. 소비자 외면을 받은 데 이어 정부가 5부제를 전면 해제하면서다. 두 달 만에 사라지는 졸속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차량 5부제 車보험 특약 가입률 0.25%…참담한 성적표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월 11일부터 6월 24일 기준 10개 손보사의 가입 희망 신청서는 20만 5593건으로, 전체 개인용 자동차보험 계약 1878만 건의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실제 가입은 4만 7522건으로 신청 대비 가입률은 23.1%에 그쳤다. 전체 자동차보험 계약 기준으로 환산하면 실제 가입률은 0.25%에 불과하다. 신청자 4명 중 3명은 실제 가입으로조차 이어지지 않은 셈이다.
회사별 가입률 격차도 극심했다. 삼성화재 11.7%, KB손보 15.7% 등 대형사일수록 가입률이 낮았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차량 5부제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홍보나 이벤트 등을 많이 한 회사들이 신청자가 많았다"면서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입까지 하는 사람이 적어 가입률에 차이가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입 초기부터 실효성에 의문을 품은 시각도 업계 안에 있었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할인폭이 2% 수준인데 보험 가입 유인으로 충분할지 처음부터 의문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연간 환급액이 1만 4천 원(월 1167원)에 불과한 데다 가입 신청, 비운행 요일 준수 확인, 운행기록 제출까지 절차가 복잡해 소비자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은 출시 전부터 나왔다.
앞서 지난 4월 22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차량5부제 할인 특약 도입을 논의·결정하고, 4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금융위와 손보협회, 5개 보험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운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1일부터 5부제 전면 해제→특약 해지 시간 문제
연합뉴스특히 1일 0시부로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도 전면 해제되면서 특약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 다만 이 특약은 당장 자동 해지되지 않는다. 약관상 금융위원회가 자원 위기 상황을 고려해 해지 시기를 별도로 정하는 구조여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5부제가 해제됐다고 특약이 바로 해지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면서 금융위가 결정하도록 약관에 명시돼 있다"며 "5부제가 새롭게 시행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결정할 텐데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유가가 내려가긴 했지만 미국 정세에 따라 다시 오를 수도 있는 만큼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해지가 결정되면 손보협회나 보험사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과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보여주기 식으로 급하게 정책을 추진하면서 효용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결과"라며 "보험사와 소비자들의 혼란만 키운 두 달짜리 정책"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