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왼쪽)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정부가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를 축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지역 성장 전략인 '5극3특' 성장엔진 발굴에 나선다. 동시에 고환율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에는 14조 9천억 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고환율 대응 방안,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지역 성장전략, 소비 활성화 대책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초격차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속력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역의 특색과 역량을 극대화하는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초격차를 위한 글로벌 국가 총력전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열쇠는 포화상태인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에 있다"며 "정부는 5극3특 각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살린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재정·금융·세제·규제·인재 등 7대 패키지를 종합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방정부 수요와 기업 의견을 반영해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한 뒤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고환율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을 위해 총 14조 9천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자금을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고환율 등 경영애로 기업 전용 트랙을 신설하고, 수출입은행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은 7조 원에서 8조 원으로 확대한다. 수은 조달원가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도 신설한다. 기술보증기금은 긴급경영안정보증의 보증비율을 95%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 감면 폭도 확대한다.
수입기업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내년 4월까지 중소·중견기업 수입보험료를 50% 할인하고 무역보험공사의 수입자금 보증한도를 최대 2배로 확대한다. 환변동보험 가입대상을 사치재를 제외한 전 품목으로 넓히고 보험료 할인율도 15%에서 30%로 높인다.
구 부총리는 경제 상황과 관련해 "우리 경제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전례 없는 수출호조에 힘입어 중동전쟁의 파고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이어지고 6월 소비자물가가 3.2% 상승하는 등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물가상승 압력, 고용둔화, 환율·금리 변동성 확대 등에 대응한 민생 지원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AI 시대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도 마련했다. 위험 수준에 따른 차등 규제와 에이전틱 AI 대응 법제 정비, 지역별 가명·익명정보 허브 구축 등이 포함됐다.
또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열어 자동차·가전·농축수산물 등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숙박쿠폰 7만장과 카드 캐시백 등 소비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