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기업 투자 확대에 '엄지척'…균형발전 강조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이재명 대통령이 충남 아산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지역균형발전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지역별 투자 문제를 분열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업 투자는 선물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지역과 방식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충청권 투자 계획을 발표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셀트리온을 향해 과감한 결단에 국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李정부 2년 차 성공 위해 머리 맞댄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후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국회의원 워크숍을 엽니다.
의원들은 워크숍에서 상임위별 정기국회를 비롯한 22대 후반기 국회 운영 방안을 논의한 뒤 이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제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국정과제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한 만큼, 의원들은 2년 차에 접어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입법 전략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홈플러스 회생 운명 오늘 결정될까…법원, 기한 연장 여부 판단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점포의 모습. 박종민 기자서울회생법원이 오늘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추가 연장할지, 회생절차를 폐지할지 등을 결정합니다.
최근 홈플러스는 수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지만, 법원 검토가 진행 중이어서 관계인집회도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원이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제출 기한을 오는 9월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계획안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면 회생절차를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특검, 김명수 전 합참의장 내란가담 혐의 기소
류영주 기자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 철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계엄 수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4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김 전 의장 등이 국회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막지 않았고, 계엄사령부 구성과 계엄 임무 수행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 시행하라'는 단편명령을 내리도록 지시한 점도 내란 가담의 주요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뿔난 대한체육회, 잠실 개표소 봉쇄 장기화에 법적 대응 예고
박종민 기자대한체육회가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의 개표소 봉쇄가 27일째 이어지면서 회원 종목단체들의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체육회는 국가대표 선수 지원과 국제대회 준비, 국내대회 운영 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증거 보전과 함께 체육 현장의 피해도 고려해 개표함 반출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적 책임과 회원 종목단체의 피해 보상 가능성을 검토한 뒤 결과에 따라 필요한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배재고, '스타벅스 구호' 학생들 징계 절차
서울 강동구 배재고등학교 정문 앞에 근조 화환이 놓여 있다. 류영주 기자'스타벅스 응원 구호'로 논란을 일으킨 배재고가 관련 학생 2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재고는 문제의 구호를 선창한 학생 2명의 생활교육위원회 회부를 결정했고 동조 학생을 추가로 회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교육계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한 배재고 학생들의 구호가 학교에 퍼진 혐오 문화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큽니다.
살해범 父 증거인멸 논란에 친족특례폐지법 발의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가족의 범죄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상 '친족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범인은닉죄와 증거인멸죄 등에 적용되는 친족 면책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아버지가 증거를 인멸하고도 처벌받지 않은 사례를 계기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한 의원은 변화된 시대에 맞춰 친족 특례를 폐지해 강력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美의회 보고서 속 쿠팡 주장에 "명백한 허위"
연합뉴스국가정보원은 미국 연방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에 담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됐다며, IT 장비 확보와 국내 보안업체 소개 등을 국정원이 주도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쿠팡과 필요한 정보만 협의했을 뿐이며, 국내 보안업체 소개와 중국에 있던 IT 장비의 국내 이송도 모두 쿠팡의 요청에 따른 지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하원 법사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으며, 외교부도 쿠팡 측 주장만 일방적으로 반영된 보고서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도 피고발, 경찰 수사 속도 낼까
공항 나서는 홍명보 전 감독. 연합뉴스
시민단체가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위법성과 책임을 물어 홍명보 전 감독을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이임생 전 기술이사와 함께 고발했습니다.
고발인은 세 사람이 부적절한 감독 선임 과정에 공모했다며 강요와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했던 경찰은 최근 관련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