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제'를 위한 기존 성과급 협약 백지화 공문을 보냈다는 허위 의혹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3일 "최근 온라인상에서 '성과급 백지화 공문설' 등 허위정보가 유포되고 있어 업무방해 등 혐의로 7개 계장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는 주요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면서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업무방해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에서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문을 보내 기존 성과급 협정을 전면 재검토하게 하고, 내년부터 정부 주도 초과이익 공유 정책에 맞춰 보상·배분 방식을 설계 운영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 확산했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없다며 수사기관 신고 등을 통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