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 증언했던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이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고 감금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주거침입, 특수공갈, 특수감금,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 2월 경기 용인시의 한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데 이어 A씨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 약 7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흉기로 협박해 현금서비스로 800만원을 받게 한 뒤 이 가운데 6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고, 이후에도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는 자필 각서를 쓰고도 이를 어긴 채 주차장에서 기다리거나 지속적으로 전화를 거는 등 모두 13차례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 조씨는 흉기를 이용한 폭행이나 감금 사실이 없었고,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접 흉기로 찌르지 않았더라도 흉기를 제시하며 폭행한 이상 특수상해가 인정된다"며 "채권 추심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공동상해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실형이 선고되면서 기존 보석은 취소됐고 조씨는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다. 그는 구속 과정에서 "법 왜곡죄로 고발하겠다"고 재판부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기도 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술자리에 참석했다"며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상대로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