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올해 2월 미국과 러시아 간 유일하게 남아 있던 핵무기 감축 조약 '뉴스타트'(New START)가 종료된 이후 제기된 군비 경쟁 우려가 빠르게 현실화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핵 억지력 강화'를 명분으로 핵전력 고도화에 나서자 러시아와 중국이 맞대응에 나서고 중국 군사력 확대에 민감한 일본 등도 전략 무기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가히 '재무장 도미노'라 불릴 만한 형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10월 국방부에 핵무기 시험 재개를 지시했고 엿새 뒤 미군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를 시험 발사했다.
두 달 뒤인 12월에는 3세대 ICBM인 LGM-35 '센티넬' 개발 현장과 지하 발사 시설을 공개하며 핵전력 현대화 의지를 드러냈다.
현재 미군의 주력 무기체계인 2세대 ICBM 미니트맨3를 센티넬로 현대화하겠다는 것이 미국 구상이다.
이에 러시아도 지난 5월 ICBM RS-28 '사르마트'의 시험 발사로 최신 전략 무기 체계 역량을 과시하며 맞불을 놨다. 사르마트는 핵탄두 10여 개를 한 번에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잠수함 SLBM 발사 中, 육해공 전 영역서 전력 현대화
연합뉴스사르마트 시험 발사는 뉴스타트가 종료된 지 석 달 만에 이뤄져 국제사회 우려를 증폭시켰다.
러시아는 사거리가 3만 5천㎞를 넘고, 정확도 역시 기존 미사일 2배에 달한다는 사르마트를 올해 말까지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중국도 지난 6일 핵잠수함에서 태평양을 향해 SLBM 즉,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군비 경쟁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모습이다.
군사력 증강 무게 중심을 재래식 전력에서 핵전력과 원양 해군력, 첨단 무기 개발을 아우르는 전방위 '군사굴기'로 옮기고 있는 것이다.
대만 유사시 미국의 군사 개입을 억제하는 동시에 미국 중심 질서에 맞설 수 있는 억지력을 구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특히 중국은 극초음속 활공체와 중거리·대륙간 탄도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J-20, 장거리 전략폭격기 H-20 개발 등을 동시에 추진하며 육해공 전 영역에서 현대화를 진행 중이다.
중국의 군사력 확대는 일본 등 주변국을 자극하고 있다.
中 SLBM 발사 빌미 잡은 日 "3대 안보 문서 연내 개정"
일본은 중국 핵잠수함의 SLBM 발사와 관련해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국가안전보장전략과 국가방위전략 그리고 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를 연내 개정해 방위력을 확충하고 방위비를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앞서 일본은 지난 4월 방산 수출 규정을 완화해 살상 무기 수출도 사안별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국 방위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미국 등 동맹국과 무기 운용체계를 일원화해 공동 훈련과 유사시 연합 작전 능력을 높이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호주 등도 전력 증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및 영국과 결성한 안보 동맹 '오커스'(AUKUS)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미군 버지니아급 핵 추진 공격잠수함(SSN)을 배치할 예정이다.
호주는 더 나아가 미국 첨단기술을 도입해 오커스급 핵 추진 SSN을 영국과 공동 개발해 2040년대 초반부터 일선에 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