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YMCA 김석 사무총장. 고영호 기자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에 대한 최종심을 앞두고 국회와 시민사회가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학영 국회의원(전 국회 부의장)과 김문수 국회의원(순천 갑),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한국YMCA전국연맹, 사회대개혁순천시민행동,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평화연대, 지역NCC전국협의회는 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에 대한 과도한 법리해석, 공익활동 집시법 무죄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김석 총장은 2024년 5월 28일 오전 11시 순천역 앞에서 국무총리 소속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기획단'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720시간~48시간 전 순천경찰서장에게 옥외 집회·시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구호를 외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김석 총장이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고 이 과정에서 교통관리 경찰을 넘어뜨렸다며 집시법·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24년 11월 15일 기소했으며 2025년 7월 15일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김석 사무총장(좌측 두 번째) 등이 2025년 1김 판결을 앞두고 순천 법원에서 탄원서를 들고 있다. '김석 사무총장의 무죄를 기원하는 사람들' 제공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단독(재판장 정희엽)은 2025년 8월 28일 오전 10시 김석 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 같은 결과가 나왔다.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는 △공익적 기자회견을 미신고 집회로 처벌하는 과도한 법리해석 중단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폭넓게 보장 △역사 왜곡에 맞선 시민의 정당한 목소리를 더 이상 범죄화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시민사회는 "대법원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김석 총장을 지켜달라"며 "역사를 지키려는 기자회견이 범죄가 돼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2025년 1심 선고 당시 김석 사무총장 온라인 탄원 서명. 독자 제공사회대개혁 순천시민행동 김효승 대표는 "이번 사건은 공익활동과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헌법적 질문이기도 하다"면서 "기자회견마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시민사회는 긴급한 사회문제와 공권력의 남용에 대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YMCA전국연맹 이윤희 사무총장은 "한 시민활동가 개인의 형사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준을 가르는 중요한 사건"이라며 "기자회견은 시민이 공공의 문제를 알리고 권력을 감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표현 방식인데 기자회견을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법리해석이다"고 밝혔다.
YMCA 출신인 이학영 국회의원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공익을 위한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김문수 국회의원은 "여순사건은 특별법으로 정부가 진상을 규명하고 있지만, 2024년 윤석열 정부는 여순사건을 여순반란으로 역사 자체를 왜곡하려고 했다"며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운 순천시민사회의 활동이 범죄화 돼서는 안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