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 방향을 놓고 공개 토론을 벌인다고 교육부가 7일 밝혔다.
토론회 주제는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교부금 개편'이다.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열린다.
기획예산처는 교부금 체제를 '내국세의 20.79%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교육부는 교부금의 합리적 개편은 필요하지만 내국세 연동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토론회는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부금 개편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 및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교부금 개편 논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교육·재정 전문가, 영유아 및 초·중등, 고등·평생교육 분야 현장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교부금 개편 필요성과 교육 분야별 재정 수요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교진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교부금 개편은 다변화된 현장의 교육수요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면서 그동안 제기된 비효율을 해소하는 '교육 혁신'의 과정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현장, 전문가와 긴밀히 소통하며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할 예정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기획예산처 제공한편, 교육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 목적에 부합한 재정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교육청의 현금성 지원 사업에 대한 분석 및 공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통교부금 페널티를 최대 100억 원까지 상향하는 방안 등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이 확대되지 않도록 교육청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는 10월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2028년 교부금 배분 때부터 선심성 현금 복지 지출 비중이 높은 시도교육청 8곳을 선정해, 그 중 선심성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곳에 대해 최대 100억원을 삭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24년 하반기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2027년 교부금 배분 때부터 선심성 지출이 비중이 높은 교육청 8곳에 대해 10억원씩 삭감하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