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제공울산광역시 남구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이에 더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울산 남구의 지정기간은 내년 1월 11일까지로 늘어났다. 노동부는 석유화학산업이 재편되면서 고용불안 우려가 커지고, 중동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하는 등 업계와 지역의 어려움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전남 여수, 충남 서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석유화학 산업단지가 위치한 3개 지역이 모두 1년 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돼 지원을 받게 됐다.
인천 제물포구는 1년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철강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기존 인천 동구가 지난 1일자로 제물포구에 편입되면서 기존 지정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고용 지원이 멈추지 않도록 내려진 후속조치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고용유지, 직업훈련, 생계안정 등을 종합 지원하는 제도다. 주된 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감소나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 등이 발생하고 시급한 대응이 필요할 때 시·군·구 단위로 최대 1년간 지정된다.
지정 지역 내 노동자와 사업주는 다양한 우대 혜택을 받는다. 재직자, 실업자, 자영업자 등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와 수강료 지원율,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등의 지원이 상향된다. 특히 실업자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직업능력개발 지원에서 우대 혜택을 받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글로벌 경쟁 심화와 통상환경 변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지역의 고용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고용불안을 겪는 지역의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고용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지역 고용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