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대기업의 초과이윤 공유와 사회연대임금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으나 한 차례 연기됐던 고용노동부의 토론회가 오는 14일로 개최 일정을 확정했다.
노동부는 8일 문자 공지를 통해 "'AI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혁신의 길 토론회'가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강성진 한국경제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발제자로는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흥준, 윤동열 교수가 나서며, 노사 및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한다. 행사는 전체 공개로 진행되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당초 해당 행사는 지난달 1일 "가칭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토론"이라는 이름으로 열릴 예정이었다. 앞서 김 장관은 삼성전자의 대규모 성과급 협상 타결 직후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가,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정책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론을 열고 싶다"며 긴급 토론회 개최를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장관의 발언 이후 초과이윤의 개념이 불분명하며, 사회연대임금제 한국 적용 문제 등의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토론회 일정은 잠정 연기됐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부담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러한 논란을 의식해 노동부는 토론회 명칭에서 '사회연대임금' 등의 표현을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주제 또한 임금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AI 대전환 시대에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를 자유롭게 발굴하는 방향으로 넓혔다.
김 장관은 분배 방식과 관련해 "정부가 세금을 더 걷거나 직접 배분에 개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1차 분배인 조세와 함께 노동시장 내에서의 2차 분배, 즉 원·하청 간 동반성장과 격차 해소 방안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모색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당초 산업부와 이번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최종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