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55건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민·박은정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같은 취지의 차규근 의원 안과 종합특검법 개정안도 함께 소위로 넘어갔다.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원내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논의를 바탕으로 한 개정안을 이번 주 내 발의할 방침이다. 이 안은 김·박 의원 안과 함께 법사위에서 병합 심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8·17 전당대회 이전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은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며 당내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오는 10일부터 소위를 가동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에서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회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장을 찾아 "보완수사권 졸속 폐지를 중단하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서 위원장이 개의하려 하자 회의장에 진입해 여야가 대치했다.
한편 법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연루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