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더불어민주당‧용인3) 신임 경기도의회 의장이 8일 경기 수원 경기도의회 의장실에서 기자들과의 대화에 대답하는 모습. 경기도의회 제공"도민의 삶 가까운 곳에서 답을 찾는 것, 그것이 지방자치의 진짜 힘입니다." 9대부터 12대까지 4선으로 지난 7일 경기도의회 의장이 된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3)은 8일 의회 기자단과의 취임 인터뷰에서 '지방의회의 온전한 독립'을 자신에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라고 밝혔다.
"조직·예산권 없는 반쪽 독립 탈출할 것"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은 이뤄졌지만, 여전히 조직을 스스로 꾸릴 수도(조직권) 예산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도(예산권) 없는 구조라는 것.
남 신임 의장은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데, 조직권과 예산권을 쥔 막강한 집행부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며 "지방의원들이 마음놓고 자치법규를 만들고 도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그 부분에서 탈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10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지방의회법'의 임기내 제정을 다짐했다. 지난 11대 전반기 대표의원 당시 최초로 전국 지방의원 대회를 직접 제안, 치러낸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지방의원의 강력한 연대를 이끌어 내겠다는 구상이다.
"지방의회가 제대로 서야 주민의 뜻이 더 가까운 곳에서 정책이 되고, 그것이 진정한 '국민 주권 시대'를 완성하는 첫걸음이라고 믿습니다." '제식구 감싸기' 악습 끊고 윤리특위 실질화
지방의회 위상 강화와 함께 그는 지방의원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구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가 시작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지방의원들의 청렴도 문제에 있어서는 뼈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중요한 건 얼마나 자정능력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느냐가 관건인데, 윤리특위 같은 기구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11대 경기도의회에서는 윤리특위가 정족수 부족으로 개최조차 못하는 등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경기 재정 위기, 일방적 가위질보단 '성숙한 협치'로
최근 붉어진 경기도 재정난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원인·해결책 등을 살펴서 건전한 재정 위에 도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남 의장은 "경기도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한 현실"이라며 "도의 세입 구조는 취득세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라 시장 상황에 따라 세입 변동 폭이 클 수밖에 없어 재정이 어려울 때도 유연하게 작동할 세출 구조를 체계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예산 편성과 집행은 집행부의 몫이고 의회는 그 과정에서 도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적기에, 제대로 쓰이는지를 꼼꼼히 살피는 역할에 더 충실해야 한다"면서도 "재정 부족을 이유로 의회 심의를 거쳐 증액되거나 반영된 예산이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정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 위기일수록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의 뜻을 존중하며 함께 해법을 찾는 성숙한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며 "도의회는 도정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재정 효율화 방안을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 찾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남종섭(더불어민주당‧용인3) 신임 경기도의회 의장이 8일 경기 수원 경기도의회 의장실에서 기자들과의 대화에 대답하는 모습. 경기도의회 제공다음은 남 신임 의장과의 일문일답. Q.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의회를 이끌 의장에 당선된 소감은?나를 믿고 막중한 자리를 맡겨준 1420만 도민과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정치 철학인 '상선약수(上善若水)'처럼 소통 시에는 물처럼 유연하되, 낡은 제도 개혁 앞에서는 강력한 물살이 되겠다. 민생경제 회복, 균형 발전 등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력 있고 유능한 의회'로 도민에게 보답하겠다. 경기도의회가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미래를 선도한다는 각오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위상 강화에 앞장서겠다.
Q. 민선 9기 경기도정 감시와 협치 방안은?이번 민주당의 압도적 다수 의석은 갈등을 넘어 민생 문제를 더 빠르고 힘 있게 해결하라는 도민의 명령이다. 이재명 정부를 잇는 추미애 도정의 성공이 곧 도민의 성공이므로, 민생을 위한 일에는 적극 협력하겠다. 다만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원칙만큼은 흔들림 없이 엄격하게 지켜나가겠다. 충분한 소통과 치열한 검증을 거쳐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하는 '건강한 협치'의 모델을 확립하겠다.
Q. 야당과의 협치는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압도적 의석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등 소수당 의원들의 의견을 정당하게 존중하겠다. 11대 전반기 여야 동수 정국을 이끌며 체득한 '소통과 조율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겠다. 주요 현안은 초기 단계부터 공유하고, 교섭단체 대표들과 정례 회동을 통해 의회 방향을 상시 협의하겠다. 167명 의원 모두의 의장으로서 대화와 타협을 지키고, 도민의 목소리가 중심에 서도록 균형을 잡겠다.
Q.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계획은?2022년 인사권 독립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조직권과 예산권이 없는 반쪽짜리 독립에 머물러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들이 약속한 만큼, 이번에는 단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입법 성과로 이끌어내겠다. 온전한 지방의회가 서야 주민의 뜻이 정책이 되는 진정한 '국민 주권 시대'가 완성된다고 확신한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전국 지방의회와 강력한 연대망을 구축해 임기 내 법안 제정을 실현하겠다.
Q. 추미애(6선), 안민석(5선) 등 강력한 단체장들과의 '체급 불균형' 우려에 대한 입장은?
두 단체장의 오랜 정치 경험과 추진력은 경기도와 교육 행정의 여러 과제를 해결하는 데 큰 기회가 될 것이다. 단체장들의 강력한 추진력을 뒷받침하되, 도민의 뜻과 맞지 않는 사안에는 철저히 제 목소리를 내며 견제하겠다. 중앙정치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는 그에 못지않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다. 4선 도의원으로서 쌓아온 오랜 의정 및 지방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대등하게 소통하며 최선의 결과를 만들겠다.
남종섭(더불어민주당‧용인3) 신임 경기도의회 의장이 8일 경기 수원 경기도의회 의장실에서 기자들과의 대화에 대답하는 모습. 경기도의회 제공Q. 초선 의원 지원 방안이 있다면?전체 의원의 절반이 넘는 96명의 초선 의원들이 조기에 적응하고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의회 성공의 핵심이다. 획일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의원 개인의 고유한 전문성과 관심사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펼치겠다. 전문위원실, 정책지원관, 교섭단체가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다각도로 뒷받침하겠다. 단순히 절차 안내를 넘어, 지역 현안을 실제 입법과 예산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
Q. 재정 위기 타개를 위해 의회가 중점을 둘 부분은?취득세에 의존하는 도의 취약한 세입 구조를 감안해, 불황에도 유연하게 작동할 세출 구조를 체계화해야 한다. 예산 분석 기능을 강화해 단순 삭감을 넘어 우선순위와 효과를 날카롭게 검토하는 대안 제시형 의회가 되겠다. 재정 위기일수록 집행부가 의회 심의를 거친 예산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구조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도정의 동반자로서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재정 효율화 방안을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찾아내겠다. 현재 상임위원회 수로는
Q. 상임위원회 신설 계획은?
방대한 행정 수요와 의원 수 증가를 고려할 때 최소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 면밀한 연구를 통해 유사 기능은 통합하고 새 행정 수요는 반영하는 기민한 상임위 구조를 후반기까지 설계하겠다. 다만 상임위 신설을 위해 현행 14명으로 제한된 상임위 전문위원(4급) 정수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불합리한 정부 규정 개정을 강력히 건의하는 동시에, 임기 내 가능한 범위에서 차질 없이 증설을 준비하겠다.
Q.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예산과 입법을 포함한 모든 의정 활동의 궁극적인 판단 기준은 오직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가'이다. 도민의 삶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답을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지방자치가 가진 진짜 힘이자 가치라고 믿는다. 제12대 경기도의회는 사람과 민생을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 중심, 민생 중심 의회'로 나아가겠다. 의회의 주인은 도민인 만큼, 삶이 어려울 때 언제든 기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을 펼치며 많은 격려를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