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노란우산 재가입자 및 재적가입자 비교 현황. 중소기업중앙회 제공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이 폐업 자금을 넘어 소상공인의 재기를 이끄는 '재도전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 재가입자 수가 지난 6월 말 기준 총 18만 8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노란우산 공제금을 받은 후 사업 재기에 성공해 재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제도에 대한 현장의 신뢰도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사망 등 갑작스러운 생계 위협에 대비해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돕는 공제 제도다.
가입자는 연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및 공제금 압류 금지, 연 복리 이자 등의 혜택을 받는다. 부금 납부기간에 사업소득 공제 받고, 폐업이나 노령 등 공제 사유 발생 시 부금 전액과 연 복리 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노란우산에 재가입한 40대 자영업자 윤혁진 씨는 지난 2014년 월 부금액 약 40만 원으로 가입해 2020년 폐업공제금 약 24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윤 씨는 "파스타 가게 폐업 후 지급받은 공제금으로 위기를 넘기고 새 가게를 오픈할 수 있었다"며, "매월 부담 없는 금액으로 납부했는데, 받을 때 목돈으로 받아서 위기를 탈출했다"고 말했다.
청년 소상공인의 재도전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브런치 가게를 정리하고 수제푸딩 전문점을 창업한 20대 청년 소상공인 이지수 씨는 2023년 노란우산에 가입한 후 1년 만에 약 1100만 원의 폐업공제금을 지급 받았다. 이 씨는 "공제금으로 신규 사업장의 간판 교체와 페인트 작업 등 리모델링을 하고 새출발했다"며 "소득공제는 물론 숙박시설 할인 등 복지혜택도 좋아서 노란우산에 재가입했다"고 말했다.
노란우산 재가입자 가운데 54.1%는 '3년 미만', 20.8%는 '3~5년' 사이에 공제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평균 공제금은 약 1200만 원, 월 부금액은 평균 약 28만 원이다. 재가입 후 월 부금액은 30만 3천 원으로 약 8% 증가했다. 월 최대 부금액인 100만 원으로 가입한 가입자는 1만 1천 명에서 재가입 시 1만 4천 명으로 약 27% 늘어났다. 중기중앙회는 공제금의 효과를 인식한 가입자들이 재가입 후 납입 규모를 늘린 것으로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경기 변동에 민감한 음식점·숙박업의 재가입률이 가장 높았다. 음식점·숙박 업종의 재가입자 수는 약 5만 명으로 전체 재가입자의 약 26.3%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가입자 중에서 음식점·숙박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17.7%) 보다 약 9%p 더 높은 수치다.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폐업과 재창업이 빈번한 업종의 소상공인의 재가입률이 높다는 것은 노란우산이 사회안전망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내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소상공인이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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