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X, 구 트위터) 캡처국내 비축 원유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전달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계정 운영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8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튜버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울산 석유비축기지 원유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허위 내용의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에도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조작 정보의 생산 및 유포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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