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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흑자 나야 세제 혜택…'반쪽 지원' 갇힌 K-배터리
(계속) |
국내 배터리 산업이 중국의 저가 공세와 글로벌 공장 증설에 따른 대규모 투자 부담이라는 이중고에 빠졌다. 올해 2분기 '적자의 늪'에서는 간신히 벗어났지만, 정부 지원에 파상공세를 이어가는 중국 업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도 법인세 감면 위주인 현행 세제 지원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차 캐즘이 완화되고 AI발(發) ESS 수요 증가 등으로 반등 기회가 열린 상황에서 신규 기술 재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압도적 지원 업고 한국 추월한 중국
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은 해가 갈수록 중국 업체들에 확연히 밀리고 있다. CATL과 BYD 등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글로벌 점유율 합계는 2020년 31.3%에서 2025년 55.6%로 급증한 반면,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34.7%에서 15.3%로 급감했다.
중국 업체들이 자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에 힘입어 원가, 기술 측면에서 급성장을 이룬 결과다. 중국 정부는 공장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보조금을 지급해 자국 기업의 생산 원가를 극단적으로 낮췄다. 중국은 소듐(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며 정부 펀드와 세제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CATL 등 중국 업체들은 이같은 지원 덕분에 소듐 배터리 상용화와 대량 양산 체제를 이미 구축했고, 핵심 소재인 전구체 생산까지 독점하며 차세대 시장 생태계마저 빠르게 선점해 나가고 있다.
중국 업체들이 이렇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질주하는 사이 한국 배터리 업계의 기술 경쟁력은 뒷걸음질 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전략기술 평가에 따르면, 2022년 최고 기술 보유국(100%)이었던 한국의 이차전지 기술 수준은 2024년 98.8%로 하락했다. 반면 2022년 98.8%로 한국을 바짝 추격하던 중국은 2024년 100%를 기록하며 최고 기술국 자리를 꿰찼다.
중국 업체들은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시장을 독점한 데 이어 전구체 등 핵심 원자재까지 밸류체인을 사실상 싹쓸이하며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 최근에는 차세대 소듐(나트륨) 이온 배터리 전구체 시장까지 독점하는 등 기술 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적자의 늪 겨우 탈출했는데…흑자 나야 환급해 준다
한국 정부도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등 배터리 업체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다. 국내 배터리 3사는 글로벌 공장 증설과 기술 투자로 연이어 적자를 기록하다 올해 2분기 가까스로 흑자 전환한 상태다. 현행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는 법인세를 차감하는 방식이어서 과세소득이 없는 적자 기업은 혜택을 즉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적자 기업에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직접 환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1년 가까이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에 계류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세수 부족 등 재정 부담을 이유로 법안 통과에 속도가 붙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없지 않다.
이에 대해 산자위 관계자는 "여야 이견이 없는 법"이라면서 "하반기 상임위 첫 회의를 여는 대로 소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지금이 차세대 배터리 시장 주도권을 되찾을 마지막 기회라는 의견들이 터져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는 지금 반도체가 될지, 디스플레이가 될지 갈림길"이라며 "우리 정부도 단순히 특정 산업 지원이라는 접근보다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ESS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소듐 배터리 등 차세대 제품 개발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지금이 차세대 배터리 시장 주도권을 다시 확보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시각도 지배적이다.
권오민 한양대 배터리소재화학공학과 교수는 "중국은 신규 기술에 엄청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도 따라가려면 더 투자를 해야 한다"며 "두 번째 양극재 기회가 온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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