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노동부·중기부·공정위 등에 대한 부처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1600조 원 규모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 속도를 내기 위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최고운영책임자(Czar·차르)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메가특구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특례와 인허가를 차르가 통합 조정해 투자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대통령께서 임명하실 최고운영책임자, 이른바 차르가 규제특례와 인허가 등을 통합 조정하도록 해 투자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메가특구에 차르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은 지난 4월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처음 제안됐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제도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민주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대통령이 최고운영책임자를 임명하고, 메가프로젝트 관련 규제특례와 인허가를 통합 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차르의 임명 주체와 역할을 구체화한 것이다.
산업부는 차르 제도와 별도로 1600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계획 이행도 직접 관리한다. 김 장관은 "산업부가 투자 프로젝트 매니저(PM)로서 관계부처와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장관 직속 정책성과혁신단도 신설해 메가프로젝트 등 핵심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3대 메가프로젝트는 호남권 896조 원, 충청권 392조 원, 영남권 312조 원 규모다.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현 정부 임기 내 착공과 생산 개시를 목표로 한다. 부지 확보와 전력·용수 공급 등 기반시설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병행 추진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메가특구법을 제정해 기업과 지자체가 필요한 규제특례를 선택해 활용할 수 있는 약 300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할 방침이다. 메가특구가 3대 메가프로젝트만을 위한 제도는 아니지만, 투자지역이 특구로 지정되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다만 메가특구법은 아직 국회에 발의되지 않았으며, 관계부처 간 막바지 협의가 진행 중이다. 차르의 구체적인 권한과 책임 범위, 임명 절차 등도 법안에 담길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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