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8월 10일 제2차 재정성과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 통합재정사업평가 후속조치', '2025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등을 보고하고 통합평가 국민체감 우수사업에 대한 포상을 수여했다.
먼저, 통합평가 결과 성과가 우수한 사업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다. 앞서 제1차 재정성과위원회에서 재정사업성과평가단이 심사·추천한 17개 사업(분과별 1개)을 포상 대상인 우수사업으로 선정했고 이들 17개 우수사업 중 예산국민참여단 투표를 거쳐 선정된 상위 5개 사업을 '국민체감 우수사업'으로 확정해 포상했다.
수상 사업은 △지역 의료·건강 데이터를 활용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데이터 활용 의료·건강 생태계 조성(과기부)' △미숙아 등의 치료비 부담을 낮추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복지부)'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식품 사전관리 제도 운영(식약처)' △감염병 신속 대응과 검역 편의성을 높이는 '감염병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질병청)' △청년의 조기 취업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고용부)' 등이다.
통합평가 결과 '정상추진'을 제외한 모든 사업(사업개선, 감액, 폐지, 통합)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작성한 환류계획을 8월 중 재정정보 시스템인 '열린재정'을 통해 대국민 공개한다. 특히 '감액'과 '폐지'로 평가받은 사업 중 지출구조조정 목표를 미이행한 사업은 미이행 사유서를 추가적으로 공개해 소명할 계획이다.
기획처는 또 2025년도에 '재정사업 심층평가'에 착수한 △무탄소 확산 지원(탄소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무공해차·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7개 사업)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산림기반 휴양·교육·치유 서비스 제공을 위한 휴양림 조성 등 12개 사업) △민간직업훈련기관 훈련비 지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5개 사업) 등 3개 사업군에 대한 최종 평가결과도 함께 보고했다.
'무탄소 확산 지원' 사업군은 현재 단순 양적 보급 위주의 지원체계를 실질적인 감축 성과와 재정 효율성 중심으로 개편하는 정책방향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무탄소 에너지 보급지원' 관련 사업은 실제 발전량 기반의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효과가 높은 융복합 사업에 집중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산림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군은 고령화·인구 감소 등 미래 수요 변화와 지역 편중성을 감안한 사업 구조 개편 필요성이 도출됐다. 중장기 수요 감소 전망 등을 고려한 국립 휴양시설의 신규 설립, 이용률·규모 등 운영성과 기반의 노후시설 개선 예산 차등 반영, 민간 주도의 청년·중장년층 맞춤형 산림서비스(레포츠 등) 창출 등이 제안됐다.
'민간직업훈련기관 훈련비 지원' 사업군의 경우 단편·단기적 지표 위주의 평가 및 행정·재정적 운영 비효율성 등이 지적됐다. 평가 결과 3년 주기의 심층평가(계량분석 활용) 정례화, '조정취업률' 기반의 취약계층·지역기관 지원 차등화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과도한 행정절차 간소화(통합 관리체계 확대 등), 중장기 기술 미스매치 직종 집중 지원 등이 제언됐다.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후속조치 계획 등을 수립했으며, 관련 사업의 예산 반영 및 제도개선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예산처 조용범 차관은 "올해부터는 재정사업 평가 결과가 예산과 정책에 실질적으로 환류되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효과와 재정의 책임성을 좌우하는 핵심인 만큼 성과 관리가 대한민국 재정의 체질을 바꾸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