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은 청년들이 혼인신고를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와 관련해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오후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하고 청년 포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자신이 지난 2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대출·청약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에 대해 보고받고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보고하라고 요청한 일의 연장선상이다.
이 대통령은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22개 과제를 직접 X에 업로드하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고 밝혔다.
함께 첨부된 '청년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과제엔 △디딤돌 내 집 마련 및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소득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 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요건 완화 △결혼 후 소형 2주택 보유 세대 청약 신청 허용 △결혼 후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외 확대 △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 개선 등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체감하실 수 있는 크고 작은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며 "이외에도 불합리하다 생각하는 제도가 있을 경우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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