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단축하고, 총리실에도 메가프로젝트 관련 범정부 기구를 둬 협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선정된 광주 군 공항은 2028년 하반기까지 군 시설을 이전하고, 전력을 임시 분산배치하기로 했다.
청와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0일 오후 열린 3대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회의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며 "닻을 올린 메가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순항할 수 있도록 정부는 기업의 투자 계획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산업 생태계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프로젝트 시작 과정에서부터 K자형 양극화 해소를 위해 상생 협력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대·중소기업이 반도체 기술 개발부터 실증, 양산까지 협력하는 '함께 성장 프로젝트'를 향후 10년간 1조원 규모로 추진하고, 수출 소부장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상생무역금융 5조원을 공급한다.
이 과정에서 반도체 분야 유망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공장 없이 반도체 설계만 하는 회사)에 집중 투자하는 5조원 규모의 반도체 신규 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메가 프로젝트 추진 자체가 규제 혁신과 부처간 벽 허물기를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규제 혁신 리스트'를 설정하고, 하나씩 해결하겠다고도 설명했다.
연내 메가 프로젝트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고,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 시설과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도 신속하게 갖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와대 내 신설 예정인 메가프로젝트 전담 조직과 함께, 총리실에는 메가 프로젝트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두어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 군 공항 부지 250만평에 들어설 반도체 산업단지 추진도 본격화된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에서 여기에 있는 군 시설 이전과 전력 임시 분산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완료하고, 탄약고 예정 부지 조성 작업을 조기에 착수해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팹(제조시설) 착공이 가능하도록 선제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공급 선로를 신속히 구축해 2028년 말부터 재생에너지·열병합 LNG 발전 등을 활용해 전력을 공급하고, 2030년까지 필요한 일일 65만톤의 용수도 하수 재이용수와 인근 댐을 활용해 차질 없이 확보·공급하기로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해당 기지의 공군 1전투비행단 전력을 어떻게 분산배치할지가 문제인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안보와 대비태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참모들이 적극적으로 논의하며 노력했다"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광주 군 공항은 전시 미 공군의 증원전력이 전개되는 한미 공동운영기지이기도 하다. 고위 관계자는 여기에 대해서도 "조기에 미국 측 시설을 이전할 수 있게 범정부 차원에서 협의할 예정"이라며 "미 측도 지금까지는 긍정적으로 협의에 조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호남 외 다른 지역에서의 투자 진행도 본격화된다.
충청권에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네이버까지 6개 기업 246조원 규모 프로젝트가 올해 중 착공 또는 설비 증설을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발표된 전체 규모는 8개 기업 392조원이다.
영남권에서는 이미 발표된 12개 기업 312조원의 전체 계획 가운데 SK, 삼성전자, 삼성SDS,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한화, 현대차, 두산까지 8개 기업 107조원 규모 프로젝트가 올해 중 착공 또는 증설에 착수한다. 57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 프로젝트도 올해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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