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김영선 복지여성국장 브리핑.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뤄지던 복지 혜택의 틀을 깨고 청년과 중장년층까지 대상을 대폭 늘린다.
또, 주민이 직접 찾아와 신청해야만 지원하던 기존 '신청복지'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사각지대를 찾아 지원하는 '적극복지' 체계로 전환한다.
도는 12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선 9기 3대 복지 전략인 '전세대 맞춤복지', 'AI(인공지능)·ICT(정보통신기술) 통합복지', '아이+여성 동행복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 도민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4050 복지포인트 신설…청년·중장년·어르신 아우르는 '전세대 맞춤복지'
도는 그동안 사회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40~50대 도민을 위해 '4050세대 복지포인트' 도입을 추진한다. 거주 기간과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문화·여가·의료·자기계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그냥 드림 사업장. 경남도청 제공 아픔을 홀로 짊어진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지원도 본격화된다. 경남사회서비스원에 전담 센터를 설치해 시군과 함께 대상자를 발굴하고, 맞춤형 돌봄·의료 서비스 연계는 물론 자기돌봄비까지 지원해 청년들의 삶의 짐을 나누기로 했다.
생계 유지가 어려운 도민을 위한 '그냥드림' 사업은 다음 달까지 모든 시군으로 확대되며, 자활기금을 조성해 단순 시혜성 지원을 넘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기초연금 대상 확대, 노인일자리 창출, 장애인연금 인상 및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등 세대별 밀착형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AI·ICT 결합한 첨단 돌봄망…복지급여 '자동 지급'으로 신청 장벽 낮춘다
이번 복지 대전환의 핵심축 중 하나는 AI와 ICT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돌봄망 구축이다. 도는 다음달 생성형 AI 기반의 통합복지플랫폼을 개통하고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행정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현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복지급여 신청 방식도 획기적으로 바뀐다.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주요 국가 복지급여 7종에 대해 자동지급·간주신청 방식을 도입하고, 도 자체 복지급여 역시 조례를 개정해 직권 지급을 늘릴 방침이다. 고령자 등 고위험군을 직접 찾아가는 '통합돌봄 의무방문제'를 강화해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웃을 줄여나간다.
이와 함께 ICT 장비로 화재나 응급상황을 실시간 감지해 119로 연결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돌봄활동가를 양성해 지역 중심의 돌봄 생태계를 튼튼히 다진다.
난임 센터부터 손주돌봄까지…아이와 여성이 행복한 환경 조성
임신과 출산, 양육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서부권에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사천과 거창 지역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소득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출산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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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봄·손주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방학 중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식사 바우처 도입과 다함께돌봄센터 확충도 추진된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신산업 분야 직업교육 과정을 늘리고 창업 보육 공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환경을 다진다.
도는 앞서 민선 8기 동안 경남형 긴급복지 제도와 통합돌봄 체계를 도입해 국가데이터처 조사 결과 사회보장제도 도민 체감도를 전국 1위로 끌어올렸다.
경남도 김영선 복지여성국장은 "민선 9기에는 도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과 행정이 먼저 손을 내미는 선제적·적극적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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