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8월부터 12월까지 전국 55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전수(심층)조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의 심층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월부터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의 일환으로, 7월 말까지 지방정부가 기본조사를 마친 10대 심층 조사 대상 중 일부인 약 55만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제 이용 현황을 전수조사하는 것이다.
10대 심층 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농지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취증 발급 농지 △최근 10년 내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공유취득자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적발 농지 △기본조사 불법 의심 농지이다.
농관원은 그동안 농업경영체 및 직불제 관리 등을 통해 축적해 온 현장조사 전문성을 바탕으로 10대 심층 조사군 중에서 조사가 어려운 △토지거래허가구역 △공유취득 농지의 일부를 대상으로 전담인력 1100여 명(공무원 715명, 조사원 390명)을 투입해 심층조사를 수행한다.
전담인력은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경작,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농업경영 여부 및 시설 설치 적정성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작물 재해보험 등 행정정보와 현장조사를 연계해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필요 시 실경작자 확인, 불법 전용 여부 등 보완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농관원이 연말까지 조사한 결과는 지방정부에 인계해 2027년부터 행정처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철 농관원장은 "농관원은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을 중심으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며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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