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의정부시장이 13일 시청 회룡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13 의정부형 재정혁신'을 선언하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의정부시가 앞으로 4년간 4천억 원이 넘는 재원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지출 구조조정과 자체 세입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재정 구조 개편에 나선다.
김원기 의정부시장은 13일 시청 회룡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재정 상황과 향후 전망을 공개한 뒤 '8·13 의정부형 재정혁신'을 선언했다.
의정부형 재정혁신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지출 구조 개편, 기업·산업 육성과 지방세·세외수입 확충을 통한 자체 세입 확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 배분 개선 등 3대 축으로 추진된다.
의정부시 전체 예산은 2010년 5538억 원에서 올해 1조7천억 원 수준으로 3배 이상 증가했지만, 자체 수입은 같은 기간 2700억 원에서 3100억 원으로 15%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지난해 지방세 수입이 전년보다 12억 원 늘어난 반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은 184억 원 증가했다. 전체 예산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60%를 넘어 의정부시의 자체 사업 추진 여력이 줄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도 2022년 3894억 원에서 2023년 2929억 원으로 965억 원 감소했다. 현재 지방채는 약 1100억 원이며, 일반회계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특별회계에서 빌린 뒤 갚지 못한 금액도 482억 원에 달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잔액은 10억 원에 불과하다.
앞으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와 GTX-C 건설분담금, 경전철 대수선,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등 대규모 사업도 예정돼 있다. 시는 현재 구조가 유지되면 재정 부족액이 2027년 557억 원, 2028년 1325억 원, 2029년 1095억 원, 2030년 1104억 원 등 4년간 총 4081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김원기 의정부시장이 지난 10일 의정홀에서 '시민참여 재정혁신TF' 위원들을 위촉한 뒤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시민·전문가 참여해 주요 사업 원점 재검토
시는 재정 구조 개편을 위해 시민과 전문가, 여야 시의원 등 17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 재정혁신TF'를 출범시켰다.
TF는 오는 10월까지 사회복지·보건사업과 산하기관 운영비, 행사·축제, 민간위탁, 민간단체 보조금 등을 대상으로 유사·중복 여부와 투입 예산 대비 성과, 사업 지속 필요성을 점검한다. 검토 결과는 2027년도 본예산 편성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다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안전망, 기본 행정서비스 등 필수 분야는 유지하기로 했다.
지출 구조 개편과 함께 기업 투자 유치와 지방세·세외수입 확대에도 나선다. 반환공여구역은 단순 개발 대상이 아니라 기업과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 기반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정부와 경기도에 국비·지방비 분담 비율의 합리적 조정과 지방교부세 배분 기준 개선도 건의할 계획이다. 국가안보를 위해 장기간 활용된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해서는 재정·제도적 인센티브와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한다.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구성한 재정혁신·민생경제·교통혁신 등 3개 TF도 연계한다. 재정 구조를 정상화해 확보한 재원을 민생경제와 교통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우선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김원기 시장은 "이번 재정혁신은 과거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재정 수요를 감당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지키고 바꿔야 할 것은 과감하게 바꿔 한정된 재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쓰겠다"고 밝혔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