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류영주 기자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시가 공급대책에 일부 진전이 있으나 추가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서울시는 13일 정부의 '전월세와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발표 뒤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정비사업 관련 제도개선 사항이 일부 반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5%에서 70%로 완화, 주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산정방식 개선, 시공사 선정 시 수의계약 조건 완화, 공원·녹지 의무확보 기준 일부 완화 등 서울시 건의 사항 포함된 점을 평가한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 등 사업성과 거래 여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과제는 이번 대책에 반영되지 않아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규제 완화만으로는 정비사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실제 사업성 개선과 착공 시기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미반영 과제를 추가로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서울시는 또 공공주택 분야에 대한 정부의 공급 확대 방안에 공감한다면서도 일부 사업 추진 방식과 대상지 선정에는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연합뉴스특히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는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미래 세대의 자산인 녹지를 활용한 주택공급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직장과 교통,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서울의 주택 수요에 가장 직접적이고 실효적인 공급 방안인 만큼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요청이다.
이와 함께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에는 국제업무 기능과 정주 여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적정 주택물량 설정, 학교 등 기반시설 확충 문제 해결, 지역사회 수용성 확보가 선행돼야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대해서도 민간의 주택공급 여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금융규제만 완화하고 세제와 실거주 요건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근무지 이동과 자녀 교육 등 다양한 거주 여건을 일률적인 실거주 기준으로 규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난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포함한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가용택지가 제한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민간의 공급역량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 공급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오는 2031년까지 서울에서만 253개 구역에서 최대 31만호의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주택의 멸실을 제외해도 약 8만 7천호가 순증한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년 동안 서울에서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을 분석한 결과 재개발은 27.4%인 약 7천호, 재건축은 44.2%인 약 1만 3천호씩 각각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는 약 2만호, 36.4%가 순증했다고 집계했다.
오세훈 시장은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의 원활한 추진 필요성을 인정하고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제도개선 과제를 일부 수용한 것은 다행"이라며 "이번 대책을 계기로 주택정책의 무게중심이 수요 억제에서 충분한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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