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부시장은 13일 무안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무직 지방부시장 시민추천제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에 대한 시의 입장과 향후 절차를 설명했다. 광주특별시 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민추천을 거친 정무직 지방부시장 후보자 지명은 시장의 인사권 행사를 위한 준비행위로, 현행 조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조직개편에 맞춰 관련 조례를 먼저 개정한 뒤 시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방침이다.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부시장은 13일 무안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무직 지방부시장 시민추천제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에 대한 시의 입장과 향후 절차를 설명했다.
황 부시장은 공모 분야가 현행 조례상 부시장 명칭과 사무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과도기적 조직체계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행정기구와 직제는 옛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조직을 병렬적으로 결합한 상태인 만큼 현재 체제에 맞추기보다 앞으로 추진할 조직개편 방향을 기준으로 부시장 공모 분야를 정했다는 것이다.
황 부시장은 "조례 개정에 앞서 공모를 진행한 것은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정을 신속하게 안정시키기 위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였다"고 말했다.
시는 시민추천제 추진과 후보자 지명의 절차적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황 부시장에 따르면 1차와 2차 각각 3곳씩 모두 6곳에 자문한 결과, 시민추천제를 진행하고 후보자를 지명하는 단계까지는 시장의 인사권 행사를 위한 준비행위여서 조례 위반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공통된 의견을 받았다.
황 부시장은 "시민추천으로 후보자를 발굴·검증하는 절차와 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절차는 구분해야 한다"며 "후보자 지명까지는 인사권 행사를 위한 준비행위이고 인사청문 요청은 별도의 절차"라고 설명했다.
시는 인사청문을 요청하기에 앞서 부시장의 명칭과 사무를 규정하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황 부시장은 당초 7월 말까지 조직개편 작업을 마무리하고 8월 중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조직개편 논의가 길어지면서 관련 조례 개정도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시의회와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황 부시장은 7월 초 조직과 청사별 기능 배치 등을 설명한 데 이어 시민추천제 추진 과정에서도 담당 실국장이 의장과 상임위원장, 운영위원장 등을 찾아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공모 분야와 현행 조례상 분장 사무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황 부시장은 "앞으로 지방직 정무부시장뿐만 아니라 주요 현안에 대해 더욱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시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체제를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조직개편안을 토대로 시의회와 협의를 이어가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한 뒤 백승주·윤난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할 방침이다.
앞서 전남광주특별시는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를 활용해 지난달 10일부터 15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지방직 정무부시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했다.
추천 대상은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 분야 전문가 1명과 시민주권·청년인구 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 분야 전문가 1명이다.
시는 국민추천과 검증 절차 등을 거쳐 지난 6일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 분야에 백승주 후보자를, 시민주권·청년인구 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 분야에 윤난실 후보자를 각각 지명했다.
시의회는 통합시의 해명에도 후보자 공모와 지명 과정의 절차적 적정성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민추천제 공모 분야와 현행 조례상 부시장 사무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권 발동도 검토하고 있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14일 민형배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시민추천제 추진 과정과 조례 불일치 문제, 의회와 사전 소통이 충분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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