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경정. 윤창원 기자'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해 온 백해룡 경정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고소했다. 두 사람은 세관 마약 합동수사단(합수단)에서 함께 활동했다.
백 경정, 임은정 지검장 고소
백 경정은 14일 임 검사장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백 경정은 고소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합수단과 자신이 협동하라고 지시했지만 임 검사장 등 동부지검이 자신의 수사팀을 직제에 두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불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윤창원 기자
백 경정은 이어 합수단 수사자료도 공유되지 않았다며 임 검사장의 합수단 운영은 자신을 배제하기 위해 임의로 남용한 경우라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또 동부지검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가 없다는 취지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자신이 마약 밀수범의 허위 진술에 속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 발표와 임 검사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 등이 인격 모독이라는 주장이다.
백 경정은 이날 유튜버 이동형씨도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대통령실에서 사람을 보내 백 경정을 직접 만나 마약게이트 관련 증거를 확인했지만 외국인 운반책들 진술 외에는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문제 삼았다.
한동훈 의원도 명예훼손 고소
백 경정은 지난 12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등으로 국수본에 고소했다.
백 경정은 한 의원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SNS에 9차례 글을 올리고 방송에 출연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제기를 '망상' 등으로 표현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구체적으로 "망상에 빠진 경찰 중간 간부", "아픈 거라면 약 먹을 시간" 등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백 경정은 지난 2023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있을 당시 다국적 마약조직이 필로폰을 밀반입하는 과정에 세관 직원이 연루됐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백 경정은 지난해 10월 동부지검 합수단에 합류했지만 임 검사장 등 윗선이 실질적 권한을 내주지 않는다고 반발하다가 3개월 만에 합수단을 떠났다. 이후 지난 2월 합수단은 해당 의혹에 실체가 없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한동훈 의원. 윤창원 기자한편 경찰은 백 경정이 수사기록을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감찰하고 있다. 백 경정은 경찰의 감찰 조사 출석 요구를 거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백 경정 법률대리인 이창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감찰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감찰을 하려면 그 전제가 되는 선행 사실부터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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