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심. 송호재 기자정부가 수도권에 주택을 신속하게 대량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고, 부동산 거래가 급감한 부산 등 지역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어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이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은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집 짓는 시기를 앞당긴다는 내용이 골자다. 23만호 플러스 알파를 수도권에 공급하고, 공급 속도를 올리기 위해 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3기 신도시 기준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수도권에 확대한다. 민간 건설사가 진행하기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정비하는 사업이다. 올해 하반기 서울에 1~2만호 규모 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하고, 수도권을 대상으로 2차 공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8·13 부동산 대책에서 지역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정부 부동산정책이 서울과 수도권에만 초점이 맞춰진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달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도 시종일관 서울과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만 논의됐을 뿐, 미분양 아파트 수가 역대 최고 수준에 육박한 부산 등 지역 부동산 침체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이 줄을 잇는 동안 지역 부동산 경기는 곳곳에서 위험 신호가 켜지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부산의 전체 미분양 주택은 8071세대로 석 달 연속 8천 세대를 넘겼다. 이 가운데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40.8%에 육박하는 3292세대로,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아파트 거래량도 수도권과 지역은 양상이 다르다.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13만 982건, 거래금액은 79조 8857억 원으로 각각 직전 분기보다 3.3%, 19.9% 늘었다.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거래량이 늘어난 곳은 각각 36.5%, 17% 증가한 서울과 경기뿐이다. 부산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8320건으로 10.5% 줄었고, 거래금액도 3조 5647억 원으로 10.9% 감소했다.
지역에서는 수도권 상황만을 반영한 부동산정책에서 벗어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이원화해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동아대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을 안정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도 정상화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을 다르게 보고, 지역 시장 정상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가 끊긴 지역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은행 대출이 다 잠긴 상황이다. 지역에서 적어도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살 때는 세제 혜택을 주거나 금융 지원을 해주는 등 수도권과 달리 적용하는 대책이 빨리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