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처 장관(오른쪽)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기로 사실상 합의했지만, 제도 개편에 따른 교부금 감소분의 보전 방안을 둘러싼 막판 협상이 난항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두 부처 장관은 실무선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협상에 진척이 없을 경우 직접 전화로 협상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4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시도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장관은 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제'를 폐지하는 대신 이에 버금가는 교부금을 매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두 부처는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산식에 따라 교부금 총액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 새로운 산식은 직전 연도 교부금에 최근 3개 연도의 '평균 경상성장률'과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해당 연도 교부금 총액을 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새로운 산식에 따라 산정한 교부금이 현행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했을 때보다 줄어들 경우 그 차액만큼을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에 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미래대응기금은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미래성장동력 분야에 투자하기 위한 기금으로, 내국세에서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추가 세수분 등을 재원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최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을 고등·평생교육과 영유아 교육뿐 아니라 초·중등 교육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미래대응기금법' 제정안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교육부가 '내국세 연동제 폐지'라는 큰 부분을 양보한 만큼, 이들 요구를 기획처가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계에 따르면, 최 장관은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은 채 제도개편이 이뤄질 경우 리더십을 행사하기 어려운 만큼 사의를 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이들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완강히 버틴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처 안대로 결정될 경우 새로운 산식 도입으로 줄어든 교부금만큼 교육·인재계정에 재원을 배정하더라도 정작 초·중등 교육재정에는 보전 효과가 없게 된다. 내국세 연동제 폐지에 반대해 온 초·중등 교육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현행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시·도 교육청에 자동 배분되며, 시·도 교육청은 이를 초·중등 교육재정으로 사용하고 있다.
두 부처 수장들이 막판 담판을 벌이고 있지만 '치킨게임' 양상으로 흐르면서 교부금 개편안 발표 시점이 당초 다음 주에서 이달 말로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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