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2026 에서 교육·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교육교부금 개편 즉각 중단'을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 방향을 둘러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의 막판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교육·시민단체 350여곳이 '내국세 연동제' 폐지에 거듭 반대하고 나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은 1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교부금 개편안 국무회의 상정 저지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로 보장된 20.79% 연동제라는 안정적 재정 구조를 허물고 정권과 재정 당국의 입맛에 따라 좌우되는 기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353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긴급행동은 "연동제 폐지는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협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8월 국무회의 상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현장 교육 주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긴급행동은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교부금 개편 방향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획처와 교육부는 현행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는 방향에는 사실상 합의했지만, 제도 개편으로 줄어드는 교부금을 어떻게 보전할지를 놓고 막판 협상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새로운 산식에 따라 산정한 교부금이 현행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했을 때보다 줄어들 경우 차액을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에 배정해 보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쟁점은 미래대응기금의 사용처다. 교육부는 기금을 고등·평생교육과 영유아 교육뿐 아니라 초·중등 교육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획처는 초·중등 교육은 사용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긴급행동은 이에 대해 "미래대응기금은 본질을 왜곡한 눈속임이자 재정 돌려막기에 불과하다"며 "기존 초·중등 교육을 떠받치던 법정 교부금 재원을 깎아 다른 곳에 돌려 쓰는 것은 국가 책임의 확대가 아니라 책임의 전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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