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 기후부 제공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부처 통합 후 기후·환경 기능이 축소됐다는 정치권과 기후환경단체의 비판과 관련해 "저희로서도 깊이 새겨들어야 할 내용"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실제로 에너지 영역이 너무 강조돼 기존 환경부가 했던 역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게 아니냐는 걱정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반도체 관련해 전력과 용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등이 소홀하게 다뤄지는 게 아니냐는 환경단체들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정부의 '증원전' 정책 등을 비판하며 "지금 기후부는 에너지산업부가 돼버린 느낌을 준다. 이럴 바에 차라리 기후정책을 위해서라도 원래의 환경부로 독립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저희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시간을 단축하더라도 환경적 훼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송전망을 지방도로와 황룡강 둔치로 지중화하고, 댐을 신설하지 않는 방식을 추진해 환경 훼손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최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뭄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면서 정부의 기후재난 대응 시스템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거의 200년 빈도의 강우가 수시로 내리고 있어 극한 호우와 가뭄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430ppm까지 올라간 탄소배출 농도를 짧게는 50년에서 길게는 100년간 우리 인류의 생존을 건 (전 지구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중간에 국가 재난을 막기 위한 예측력을 어떻게 정밀하게 할 것인지가 문제"라며 기상청의 예보 시스템을 정교화하면서 과거 기후에 맞춰진 도시의 하수 시스템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내에서도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강도, 수위, 조직 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은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추진됐는데, 기후재난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삶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후부의 역할과 책임이 훨씬 강화돼야 하고, 그 예측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조금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 용수 공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초순수는 불가피하게 댐에서 공급할 수밖에 없다. 이 물을 제외하고 반도체 공장 냉각수나 다른 물은 재사용 빈도를 높일 것"이라며 "광주 시민이 하루에 쓰는 물이 60만 톤 정도 되는데, 그중 30만 톤은 하수를 재활용해 쓸 수 있는 작업을 포함해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다로 나갔던 물 일부를 농업용수로 대체하고, 그동안 농업용 댐으로 썼던 나주호나 장성호 같은 곳에서 (산업) 용수를 공급하고, 동복댐 증고 등을 하면 현재로서 반도체 공장에 물이 부족하진 않을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기후위기에) 자유로운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주재 기후부 업무보고에 담겼던 '산업용 지역요금제' 초안은 다음 주쯤 공청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다음 주에 공청회를 통해서 기본안을 공개하고, 그 안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을 한 뒤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는 행안부 분류기준까지 포함할 것"이라며 "핵심은 기후부의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지역별 요금 체계를 정하는 것인데, 이것은 다음 주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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