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이 18일 오전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이 특정 배달대행업체와 결탁해 이주노동자 단속을 거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주노동자 단체가 감사원 감사와 전국적인 단속 실태 전면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은 18일 오전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차원에서 법무부와 광주 출입국사무소의 유착 및 은폐 의혹을 엄중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출입국사무소 단속 직원과 특정 배달대행업체 관계자와의 녹취록을 언급하며 "행정당국이 특정 민간 업체와 밀접하게 결탁해 이주노동자를 실적 채우기용 소모품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광주 출입국사무소 소속 한 직원과 특정 배달업체는 이주노동자를 볼모로 삼아 단속 실적을 거래했다"면서 "업체가 '실적이 필요하다면 말해달라'고 하자 출입국사무소 직원이 '우리는 언제든 필요하다'고 답하며 호응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강조했다.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다른 업체 소속 이주노동자의 정보를 제공 받아 표적 단속을 벌였다는 것이 단체의 주장이다.
단체는 이번 사태를 두고 "광주 출입국사무소만의 개인적 일탈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전국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단속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구조적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서 정부와 법무부에 "인권을 유린하는 실적 위주의 이주노동자 표적 단속 정책을 즉각 폐지하고 이주노동자의 기본적 인권 보호에 앞장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무부와 광주 출입국사무소의 공식 사과와 함께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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