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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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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가 선출된 가운데 오늘부터 을지훈련 기간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파문이 커졌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김정은이 내 대화 제안에 응했다, 응답했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우리 정부로써 새로운 숙제를 안게 된 상황인데 30년 외교관 출신이시지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십니다. 홍기원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홍기원> 안녕하세요.
◇ 박재홍> 두 번째 나오셨습니다.
◆ 홍기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재홍> 오늘은 좀 더 여유로운 표정으로. 일단 어제 끝난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부터 여쭙고 싶은데 김민석 당대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과정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 홍기원> 저도 어제 대전에서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었는데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끝나서 다행이다. 사실 전당대회 기간에 경쟁자 간의 다툼이 너무 치열해서 많이 걱정했었거든요. 그런데 끝나서 다행이다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당청 간에 긴밀한 협력을 강조한 김민석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2년간 당청 간에는 좀 더 조율돼서 갈 것 같기는 한데 비록 지긴 했지만 정청래 후보가 45.92%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는 당원 중심 개혁을 많이 강조해서 당원들의 지지를 받았는데 얻은 표가 상당해서 정청래 후보를 지지했던 당원들도 상당히 마음의 위안을 얻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보면 향후에 갈등이 그래도 해소되는 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 박재홍> 오히려 이런 결과가 당내 분열보다는 통합을 가져올 수 있는 결과다?
◆ 홍기원> 만약에 한쪽이 너무 크게 졌으면 그 후보를 지지했던 당원들 입장에서 훨씬 더 실망이 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김민석 당대표죠. 어제 당선 인사하면서 당청 간 전면 협력에 창조적 수평관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 박재홍> 창조적 수평관계 이거 가지고도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 홍기원> 그러니까 일단 전면 협력하지만 또 창조적 수평관계라는 것은 사실 김민석 후보가 청와대에서 시키는 거 하는 대표가 될 거 아니냐는 식으로 공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 박재홍> 여의도 출장소 이런 느낌.
◆ 홍기원> 사실 전혀 그게 아닌데. 아마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당청 간의 협력은 확실하게 하지만 수평관계 그러니까 대등하게 할 말을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번에 전당대회 국면에서 심해졌던 그런 당원들의 마음 갈라섬 이게 많이 치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내일 대통령과 세 당대표 후보 물론 당선자 한 분과 낙선한 두 분. 네 분이 아마 저녁 식사하는 것 같아요. 이 자리가 당원들 혹은 민주당 지지자들을 하나로 묶는 그런 시간도 될 수 있을까요?
◆ 홍기원> 제가 알기로는 전당대회 하기 전에 이미 이렇게 만찬 자리를 약속한 것 같고 아마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당대회 과정을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립과 갈등이 심한데 이거를 전당대회 끝나면 통합과 화합의 국면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미리부터 자리를 마련하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
네 분이 같은 자리에 이렇게 사진도 찍히고 식사도 같이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한다면 경쟁 국면에서 쌓여 있던 그런 마음도 많이 풀어지지 않을까. 그걸 보는 당원들도 마음이 많이 풀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17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선출된 김민석 당대표가 함께 경선을 벌인 정청래 송영길 후보와 포옹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박재홍>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고 마음을 보듬어 주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송영길 후보와 정청래 후보 전직 당대표 두 분에게 그럼 향후 어떤 역할이 맡겨질 것이냐. 일각에서는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외교부 장관 얘기도 있고 일각에서 정청래 전 대표에게도 장관직을 제안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 홍기원> 그전에 제안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정확하게 알진 못하지만 듣는 얘기나 또는 그동안 나왔던 여러 과정들을 보면 앞으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하여튼 좀 더 협력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민주당의 DNA거든요. 경쟁은 치열하게 그렇지만 끝나고 나면 하나의 목소리로 화합된 모습으로 계속해 왔고요. 물론 승자가 좀 더 대승적으로 포용하는 모습 보이고.
◇ 박재홍> 김민석 당대표가?
◆ 홍기원> 그렇지요. 그리고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도 많은 표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나름 책임감도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되고 또 전당대회 과정에서 소위 과도하게 반명으로 오해받았던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해소하는 그런 모습도 보일 것 같고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인선이 또 메시지인데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 박성준 아마 이분이 수석대변인이시고, 한정애 당 사무총장, 정책위의장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 홍기원> 권칠승 의원.
◇ 박재홍> 이 인선이 통합 인사입니까?
◆ 홍기원> 일단 사무총장하고 정책위의장이 중요한 당직이잖아요. 그런데 한정애 사무총장이 됐는데 정청래 대표 시절에 정책위의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한정애 사무총장이나 권칠승 정책위의장이 다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위 친명 쪽에서 문재인 또는 친문 친노를 배격하는 것처럼 모습이 비춰지거나 공격을 받았는데 문재인 정권 시절에 장관 했던 분들이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이 된다는 것은 그러한 우려 오해를 많이 해소시켜주지 않을까.
◇ 박재홍> 의원님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지난달에 당론과 다르게 보완 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을 직접 발의하셨는데 이거 발의하신 다음에 엄청 공격받으셨잖아요. 공격보다는 비판.
◆ 홍기원> 비판도 있고 비난도 많았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제가 언론에서 의원님 카메라 잡힌 화면을 보면 굉장히 당황한 얼굴의 사진도 봤던 기억이 나서. 많이 힘드셨었지요?
◆ 홍기원> 당황하지는 않았고요. 법안 발의할 때 그런 정도의 그런 비판 비난은 있을 거로 예상했었기 때문에. 다만 저는 진짜 국민과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또 그게 이재명 정부의 성공 또 민주당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크게 당황하거나 또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 박재홍> 좌절하지 않았다.
◆ 홍기원> 다만 그게 아쉽게 사실 보완 수사권을 존치하느냐 완전 폐지하느냐는 사법 정의와 관련된 거고 이게 사실 검찰개혁의 본류는 아니거든요. 검찰의 수사 개시권 그다음에 수사 지휘권, 전건 송치가 예전에 다 폐지됐었기 때문에 본류가 아닌데 폐지를 반대하고 일부 존치를 주장하면 반개혁인 것처럼 비춰지는 그게 이 전당대회 국면하고 맞물려서 많이 정치 이슈화되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완전히 폐지하는 거로 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월 2일부터는 검사는 완전히 수사권이 없게 되는데 이에 따른 소위 피해자들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히 크지 않습니까? 그거는 특히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우려거든요.
그럼 우리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가치와 이념을 갖고 있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또 필요하면 그분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보완적 조치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보완 수사권을 넘어서 그러니까 어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그 법안을 또 보완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계신다?
◆ 홍기원> 검사의 보완 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됐지만 그에 따른 피해자들의 우려, 국민 피해의 우려가 여전히 일부 남아 있거든요. 물론 많은 장치들이 보완은 됐지만. 그래서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고 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시군요. 정성호 장관이 오늘 퇴근길에 사의 표명을 더 강력하게 했고 청와대도 수용한 모양새입니다. 국회에서 할 일이 많을 것 같다.
◆ 홍기원> 사실 며칠 전에 우리 전당대회 행사장에서 정성호 장관을 만나서 인사했는데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 다음 주면 사표 내고 국회에 올 거야. 국회에 가서 내가 할 일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생각에 잠겨있다. 윤창원 기자◇ 박재홍> 그 할 일이란?
◆ 홍기원>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하기는 어려운 일, 국회에 와서 소위 보완 수사권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던 의원들과 대화도 나누고 또 보완 수사권이 폐지된 법안이 곧 시행되는데 그거에 따른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그거에 있어서 본인이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보완 입법 혹은 개별 입법에 대한 그런 부분들?
◆ 홍기원>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제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통과된 형사소송법하에 그런 우려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본인이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만나고 있고요.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하셔서 오늘 특별히 모셨는데 외교 안보 이슈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난데없이 을지훈련 첫날에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해라 지시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한미연합훈련 축소는 김여정 북한 부부장 이분이 항상 요구하는 사안이기도 했었는데 이걸 지금 트럼프가 들어주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 홍기원> 사실 한미연합훈련 축소는 김여정 부부장뿐만이 아니라 북한이 오랫동안 지속해서 요구해 왔던 사항이죠.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에 대한 공격 준비 훈련이다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 그래서 북미 대화든 남북 대화든 그 전제 조건으로 한미연합훈련 훈련 축소 내지 폐지를 계속 요구해 왔는데 이번에 저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폭 축소 메시지를 보고 사실은 크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메시지 자체는 놀랄 만한 일인데 그러한 일을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미연합훈련이 시작하기 직전에 이런 메시지를 냈잖아요. 일국의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는 되게 정상적이지는 않죠.
만약 축소해야 된다고 하면 이게 한미연합훈련이니까 한미 군사 당국 간에 협의해서 훈련 내용이나 양을 조정하는 게 맞는 건데 훈련 개시되기 직전에 이런 메시지를 낸 것 자체는 굉장히 이례적인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이례적인 행동을 워낙 많이 했었기 때문에 놀라지 않았다 그런 말씀인 거고.
다만 왜 이런 메시지를 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배경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저는 제가 첫 번째 받았던 느낌은 북한과의 대화를 희망한다는 거를 강력하게 김정은한테 북한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낸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 박재홍> 작년에 저희 경주 왔을 때도 사실은 북미 회담에 대한 메시지를 마지막까지 나는 기다릴 거라고 메시지를 냈는데 북한이 응하지 않았잖아요.
◆ 홍기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김정은과 나는 친하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화하고 싶다, 만나고 싶다 그렇게 메시지를 내왔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북한이 일체 반응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미연합훈련인데 그래서 아마 내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또 미국 언론이나 미국의 그런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그게 배경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메시지에서도 언급했던 이란과의 전쟁에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우리 쪽에서 들어주지 않았다는 게 원인이라는 얘기도 있고 또 한미 간에 논의되고 있는 투자 협력이 진척을 보이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 차원에서 냈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메시지를 낼 때 미국 국방부 장관이나 미국 내의 분위기를 보면 내부에서도 상의하고 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즉흥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낸 거니까 사실 그 속마음은 본인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아마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왼쪽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박재홍>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그러면 왜 이렇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화가 나 있을까 혹은 우리 정부를 향해서 대통령과 정상 간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건 이례적이고 결례지요? 노 땡스라고 얘기했다. 이거 자체는 기분 나쁜 일이 아닙니까?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 홍기원> 정상 간의 그런 대화를 공개할 때는 사실 양국 외교 당국 간에 협의하고 공개의 범위도 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후 맥락 없이 우리 대통령이 노 땡스 했다고 그러니까 아마 이란과의 전쟁에 있어서 한국도 도와달라 했을 때 답이 그거였다고 하는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게 무엇이고 우리 대통령이 얘기한 게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만 가지고 그 뜻을 해석하기는 정말 어렵잖아요.
◇ 박재홍> 어떤 요구에 대한 거부였는가, 그거에 대한 게 명확하지 않잖아요.
◆ 홍기원>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많이 해왔던 게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푸는 데 있어서 한국을 비롯한 한국 일본 등등의 나라들이 군함을 보내서 같이하자 이런 얘기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법 체계상 헌법상 전투병을 파병하는 거는 현실적이지 않거든요. 국회의 동의도 얻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파병을 몇 번 하긴 했지만 대부분 평화 유지나 또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의 재건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이었지 전쟁하는 전장에 우리가 파병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그거를 요청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요청한 것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뭐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사실 지금 국회에서 현안 질의라도 빨리 급하게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 홍기원> 내일 우리 외통위 회의가 열립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 작업이 들어갈 건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대폭적인 축소 이거를 왜 냈는지를 사실 사전에 협의하거나.
◇ 박재홍> 트럼프만 알아요?
◆ 홍기원> 의견을 조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외교부 장관도 뭐라고 정확하게 답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 박재홍> 미국 한미연합사령관도 오늘 우리 정부 관계자와 면담했다고 하는데. 국방부 장관 만났다는데 그분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는 거지요?
◆ 홍기원> 아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미국 국방부 장관이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메시지가 예정대로 훈련할 거다 그랬다가 또 그 이후에는 조정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냈다고 하는데 사실 한미연합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갑자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양국 국방 당국 간에 협력해서 어떠한 분야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시기에 훈련할지를 긴밀하게 조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훈련이 막 시작하기 직전에 그런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었다고 해서 조정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연합훈련이니까 이거는 한미가 합의해서 하는 훈련인데 한쪽에서 상대방과 협의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이례적인 거죠.
◇ 박재홍> 북한은 정말 위협적으로 느끼는 것 같고, 이 한미연합훈련 자체를.
◆ 홍기원>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들었고 실제로 북한이 그렇게 느끼고 있답니다.
◇ 박재홍> 일단 야당에서는 바로 장동혁 당대표 같은 경우에 이재명 정권이 자초한 외교 참사라는 비판. 최은석 원내 수석 대변인은 코리아 패싱이 시작됐다는 비판입니다. 사실은 이 정도 수준의 비판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나 싶은데 여당으로서 지금 어떻게 봐요?
◆ 홍기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문제는 한미 간에 사전에 협의하는 게 정상인 거죠. 그 협의를 하지 않고 상대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건데 그러면 왜 그런 걸 했냐고 오히려 상대국에 문제를 제기해야지 우리는 어찌 보면 당한 입장인데 당한 우리한테 무슨 참사니 패싱이니 그러는데 사실 이 군사 훈련을 미국의 국방장관하고도 또는 미국의 국방부하고도 상의 없이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SNS에 발표한 메시지잖아요.
미국 내부에서도 협의 안 하고 패싱했는데 그걸 우리하고 협의 안 했다고 우리 정부나 우리 스스로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거죠. 사실 외교 안보 문제는 정말로 당파성을 띠면 안 되지 않습니까?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특히 한미 간에 또 미국 쪽에서 무슨 조치,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 행동 하나하나를 가지고 우리 내부를 비판하고 우리 내부를 공격하는 것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럼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당당하게 현 상황이 외교 프로토콜을 벗어난 것이다. 그리고 동맹 간 예의가 벗어난 것이다. 최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항의를 한다거나 요청하거나 설명해 달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요청할 수 있는 단계는 어느 단계입니까?
◆ 홍기원> 아마도 외교 채널을 통해서 연락이 갔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배경하에 그런 메시지를 냈냐. 진정으로 담고 있는 의도가 뭐냐는 거를.
◇ 박재홍> 진위가 무엇이냐?
◆ 홍기원> 당연하죠. 다만 그런 거를 대외적으로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가 표명하는 것은 한미 관계를 생각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이지 당연히 우리 외교 채널을 통해서 논의될 거고 특히 국방 당국 간에도 논의될 겁니다.
아마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우리 국방부 장관 만나러 갔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서로 논의하겠지요. 아마도 브런슨 사령관도 곤혹스러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한미연합훈련을 우리 측과 협의해서 진행하는 최고 책임자인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국의 대통령이 그런 메시지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더 본인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더 곤란할 수 있죠. 프로토콜을 어긴 것은 한국 정부가 아니고 미국이죠.
◇ 박재홍> 그럼 우리는 섣불리 뭘 입장을 내기보다 미국 정부의 어떤 입장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편이 더 나은 전략이다?
◆ 홍기원> 그런 거를 조율해 가는 과정 중에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즉흥적으로 또 독단적으로 이러한 메시지를 많이 내왔었기 때문에 크게 놀랄 일이 아닌 거고 또 상대가 미국의 대통령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프로토콜에 안 맞거나 불만이 있어도 그걸 대외적으로 이렇게 드러내 놓고 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잖아요.
◇ 박재홍> 그런데 이걸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은 불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입장은 우리 불안한 국민을 안심시키는 역할도 중요하실 텐데. 지금 트럼프는 이란 전쟁 얘기 끝난다, 끝난다 못 끝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김정관 장관하고는 통상 협력 관련해서도 한국만큼 오랜 시간 시간 끄는 나라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지금 한미연합훈련 빼겠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짜증이 나 있어요, 이분이.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면 빨리 대응하거나 어떤 정부가 원인을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홍기원> 그러니까 사실 그 메시지를 낸 근본적인 배경이 뭔지는 아직은 미지수인데 예를 들면 투자 협력 같은 경우 제가 몇 달 전에 들었을 때는 미국 측에서 원하는 방향이 뭐고 그쪽에 투자하는 걸로 잘 협의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언론에 나온 거 보면 미국 측에서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채워주기를 원한다 이런 요구가 있어서 우리가 그건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이니 이게 얘기가 잘 안 풀리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미국과 우리가 다소 서로 입장이 다르거나 또는 갈등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가 그거를 잘못 처리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오해에서 비롯된 게 있거나 또는 미국의 입장 때문에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쿠팡 사례인데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가 쿠팡을 의도적으로 차별 대우한다고 불만을 자꾸 제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본 입장이고 실제로는 우리는 우리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대우하고 있는데 미국 측에서 오해하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쿠팡이 미국 정부나 또는 의회에 많은 로비를 하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의 정보만을 제공하고 미국 측에서는 그거를 그대로 듣고 우리한테 문제 제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풀기 위한 조치들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국회에서도 과방위원장 명의로 미국 의회에 보내는 그런 입장문도 전달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분야도 마찬가지고 이란 전쟁 같은 경우도 도울 걸 요구하는데 우리는 그걸 파병할 수 없잖아요. 그걸 잘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홍기원>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 그걸 우리가 무조건 잘못이니까 우리가 풀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거죠.
◇ 박재홍>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조치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기원>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