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제공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9일 "청주시는 주민 참여와 결정권 확대를 위해 주민자치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 중심으로 운영돼 폭넓은 주민 참여와 실질적인 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지난 6월에는 청주시 43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들도 공개적으로 도입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특례시 추진에 걸맞게 주민의 참여와 결정권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며 "주민자치회 도입에 대한 청주시의 입장과 추진 계획을 오는 26일까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와 자치계획을 통해 주민이 지역 의제를 직접 논의·결정하고 주민참여예산 등과 연계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147개 시·군·구, 1463개 읍·면·동에서 운영되고 있다. 청주에서는 2022년 시범실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된 뒤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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