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정부의 세제 개편안 가운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폈다.
김 대표는 23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대통령님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위에서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드린다"고 밝혔다.
종부세와 관련해선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거주 사유에 대해서도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실거주 중심 정책이라는 긍정성은 있지만,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인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주거 안정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공급 확대"라며 인허가 절차 단축과 규제 혁파 등 집권당으로서 입법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당·정·청 관계를 더 심화·강화하고 필요하면 제도 정비도 하겠다고 밝혔다. 직전 국무총리로 당정협의회에 참석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당정청 일체로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방향은 같되, '군자는 표변'이라는 옛말처럼 자리에 맞게 변화된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최종 결론을 낼 때까지는 건강한 긴장감을 잃지 않고 정부와 치열하게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는 김 대표가 지난 17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뒤 처음 열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해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주택용지를 확보하는 일"이라며, 지역 사정에 밝은 여당 지역위원장과 단체장이 단기 공급 가능한 용지 확보 방안을 제시하면 청와대와 정부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 공급은 무엇보다 시그널이 중요하다"며 언제·어디서·얼마만큼 공급되는지 구체적 스케줄을 제시해야 청년·신혼부부·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세제 개편안에 대해 "결정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라,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 완성도와 국민 수용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곧 시작되는 정기국회와 관련해선 "정책을 국민의 삶 속에서 구현하는 마지막 단계는 입법"이라며, 당에도 여야 공감대를 이끌어 필요한 법안이 적기에 처리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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