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커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용산공원 주택공급' 관련 회동을 가진 후 나서고 있다. 류영주 기자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주 다시 만나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논의를 이어간다.
용산공원 본체 부지 내 주택 건설을 놓고 양측의 입장 차가 여전히 큰 가운데, 서울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공원 주변 산재 부지' 활용을 중심으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정부 등에 따르면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지난주 첫 면담에 이어 이번 주중 추가 회동을 갖고 용산공원을 비롯한 서울 도심 주택 공급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지난 20일 첫 회동에서 핵심 쟁점인 용산공원 본체 부지 활용을 놓고 뚜렷한 입장 차를 확인했다. 당시 김 장관은 브리핑에서 "용산공원 일부를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 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한 법 개정과 숙의 과정에 대해 오 시장은 원칙적 반대, 본인은 찬성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원 전체가 아닌 기존 건물 등이 들어선 일부 구역을 '훼손지'로 보고, 이곳에 한해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오 시장은 지난 21일 SNS를 통해 "해당 구역은 훼손된 부지가 아닌 공원 예정지"라며 "정부가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과의 회동에서도 "용산공원은 1㎝도 양보할 수 없다"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이 논의됐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회의 뒤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없다"고 밝혔다.
본체 대신 '산재 부지' 절충안 부상
본체 활용을 둘러싼 입장 차가 큰 만큼 서울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공원 주변 산재 부지'가 이번 추가 회동에서 주요하게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주택 공급이 추진 중인 캠프킴을 비롯해 이태원 국군재정관리단, 외교부 주차장, 후암동 한국은행 숙소 등 용산 일대에 흩어진 국유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자는 구상이다.
이 가운데 캠프킴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캠프킴 부지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 처리 대상으로 거론된다.
여야는 법안 처리에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아직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앞서 여야는 김 장관과 오 시장의 논의 결과를 지켜본 뒤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만큼 이번 추가 회동 결과가 국회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산재 부지만으로 충분할까…물량·품질이 관건
다만 산재 부지를 절충안으로 삼더라도 공급 규모라는 또 다른 문제가 남는다. 캠프킴 등 산재 부지를 모두 합쳐도 본체 내 후보지로 거론되는 어린이정원 약 30만㎡에는 크게 못 미친다.
어린이정원 부지의 경우 용적률 500%를 적용하면 전용면적 59~84㎡ 기준 약 1만 가구, 소형 위주의 고밀 개발을 전제로 할 경우 최대 2만 가구 안팎까지 공급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반면 상대적으로 작은 산재 부지에서 만 가구 단위의 물량을 확보하려면 고밀 개발이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공급 물량을 지나치게 늘릴 경우 주거 환경과 주택 품질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공급 규모와 주거 품질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공급 규모뿐 아니라 주택의 품질도 과제다. 용산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저소득층을 위한 기존 주거 지원의 개념을 넘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처럼 청년과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이 선호할 만한 수준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베이(Bay) 구조와 고급 마감재 등 민간 아파트에 준하는 설계를 적용해 도심 핵심지에 거주하려는 청년·신혼부부의 눈높이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론화·민간 정비사업도 협상 변수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둘러싼 공론화 방식도 이번 주 구체화될 전망이다. 여당은 당 차원의 여론조사를 검토하고 있으며 김 장관도 "토론회나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숙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이와 별도로 서울 도심의 민간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 완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당정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등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이 용산공원뿐 아니라 서울 도심의 전반적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만큼 이번 추가 회동에서 관련 논의가 함께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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