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희대(稀代)의 대법원장'으로 전락했다"며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역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지켜야 할 품격이 있었다면서, 조 대법원장은 "그 품격을 스스로 내던진 채, 말 그대로 '희대의 대법원장'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 판사들이 사법의 정치화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방패막이로 악용하고 있다며, "왜곡된 사법 폭주의 정점에 조 대법원장이, 그 부역자의 자리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있었음을 역사가 영원히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퇴만이 무너진 사법 정의와 국민 앞에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에 대해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에, 동의권은 국회에 있다며 "조 대법원장은 제청권이 임명권이라고 착각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사법부가 조 대법원장 문제에 답을 내놔야 한다며,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사안에 대해 사법부가 스스로 입장을 내야 한다고 되물었다.
민주당은 오는 27~28일 열리는 국회의원 연찬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초청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정농단과 부정부패, 내란의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박 전 대통령의 참석이 성사되면 파면된 대통령이 정당 공식 행사 연단에 서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다며, 지금이라도 초청을 거두고 그 자리를 민생 대책으로 채우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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